분양받은 오피스텔 준공후에는 임대나 매매가 하면 안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건설하는 오피스텔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송도 신도시.동탄등이라고 함니다.
준공후 4년간 임대나 전매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좌파정권 10년에 부자 혼내주는 법령을 그리 많이 만들더니 이제
주택은 일가구 일 주택외에는 매년 수백만원 종부세 부담하고
팔아서 남는 이익 66% 양도세 부담하는 대못을 박았고......
국민들이 대못 질른 정치집단 심판하고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여당 원내 대표가 부자는 세금 더 내어야 한다고 아예
대못 에 망치을 도한 번 두들기더니
이제 사무실로 운영하는 오피스텔까지 준공후에 직접 입주하여야 하고 임대까지 주면 안된다는 대못까지 발견 되었습니다.
비행기로 1시간이만 도착하는 공산주의 나라 중국 베이징도 그러한 오피스텔 구경 하기 힘듬니다.
왜 우리나라의 가진자는 이런 규제를 받아야 할까요?사이비 좌파 이념에 빠진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배아픈 심정을 이용하고 있는것임니다.
경제논리보다 정치적으로 국민을 이용하다보니 이런 세계의 웃음꺼리가 되는 법이 탄생하여 존속하고 있습니다.
임대도 못주는 오피스텔 누가 분양 받을것이며 결국 건설하지 말라는 것 아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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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사 내용임니다.
＂오피스텔 완공 후 4년 동안 전.월세를 주거나 팔 수도 없다니 말도 안됩니다. 이럴 줄 알았다면 오피스텔 분양을 받았겠습니까. "(송도국제도시 A오피스텔 분양권 소유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규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된 오피스텔은 등기 후 4년 동안 매매 또는 임대가 금지된 것으로 밝혀져 파장이 예상된다. 오피스텔은 대표적인 수익형 부동산으로 임대수입을 주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월세를 놓을 수 없다면 투자 매력이 크게 떨어진다.
◆국토부 유권해석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20일 "송도국제도시 청라지구 광교신도시 등에서 분양된 오피스텔은 완공 후 소유권을 이전할 때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거래허가를 얻으면서 명시한 이용목적에 따라 4년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8조에 따르면 상업지역의 경우 200㎡ 이하는 거래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오피스텔 신규 분양 시에는 모두 허가를 요구하고 있다. 부동산 개발업체가 큰 땅을 산 뒤에 200㎡ 이하로 잘게 쪼개서 토지를 팔아버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가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셈이다.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자금계획서를 내면서 이용계획도 밝혀야 한다.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사무용 시설이라 사업용으로 이용계획을 써내야 한다. 게다가 임대목적이라고 하면 허가가 떨어지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허가요건에 따라 4년간 의무적으로 자신이 직접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기간에는 임대가 불가능하고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매각도 금지된다.
만약 임의로 전.월세를 놓았다면 매매가의 7%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을 해마다 내야 한다. 임대수익이 고스란히 날아간다는 얘기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맺었다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토지가격의 30%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전국 1만실 이상 해당
현재 토지거래허가지역은 국토의 19%다. 송도와 청라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은 물론 광교신도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에서 공급되는 오피스텔은 대부분 토지거래허가 대상이다.
송도에서 인기리에 분양된 대우월드마크,포스코 커낼워크.센트로드.더샵퍼스트월드 등은 물론 화성 동탄신도시 위버폴리스 동양파라곤 서해그랑블 유진마젤란 등도 포함된다.
부동산정보업체에 따르면 토지거래가 필요한 오피스텔은 송도와 청라지구에서만 4000실 정도며 전국적으로는 1만실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국토계획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오피스텔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법령 개정이 관건
전문가들은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때 토지거래허가를 요구하는 것은 난센스라고 지적한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신규 개발 사업을 할 때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만든 토지거래허가제도가 잘못 운영되고 있다"며 "조속히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소장도 "4년 동안 직접 살아야 한다면 오피스텔은 주택보다 더 심한 규제를 받게 된다"며 "수익형 부동산에 이런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종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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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11/21 | 조회 61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