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평형의무제 대폭 완화됨에 따라 이르면 연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이며
서울 강남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등 중·고층 재건축 단지는 소형평형 의무제 적용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 동안 기존 평형을 유지하거나 줄여야 하는 조합원이 생겨 사업 추진이 어려웠지만 이번 후속대책으로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현재는 전체물량 중 60㎡ 초과~85㎡ 이하와 85㎡ 초과를 각각 40%씩 짓고 60㎡ 이하는 20%를 의무적으로 짓게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85㎡ 이하를 60% 짓으면 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 범위 안에서 조례를 고쳐서 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어 소형 평형을 아예 짓지 않을 수도 있다.
개정안 시행 당시 관리처분인가를 받지 않은 단지에는 자동적으로 적용되고, 관리처분인가가 났거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경우는 조합원 100% 동의를 얻어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가 있다.
한편, 소형평형 의무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도심내 수요가 많은 소형 주택을 최대한 많이 공급한다는 정책과 상충해 논란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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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11/23 | 조회 13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