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1 재건축 소형의무비율 연말 폐지…재건축 급물살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면서 주거 전용면적이 10% 범위 안에서 증가하는 1대1 재건축의 경우 소형주택 의무비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해양부는 11월 3일 발표한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재건축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4일 입법 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이르면 연말부터 시행되며, 재건축 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개정안은 현재 △60㎡ 이하 20% △60~85㎡ 40% △85㎡ 초과 40%로 돼 있는 타입별 비율을 △85㎡ 이하 60% △85㎡ 초과 40%로 변경했다. 60㎡ 이하를 의무적으로 20% 짓는 조항은 없어진다.
또 1대1 재건축은 소형주택 의무비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장용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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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3 17:46:48 입력, 최종수정 2008.11.23 18: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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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11/23 | 조회 146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