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형태로든 주거환경의 개선은 필요하리라 봅니다.
과거 재건축과 리모델링에 대해 정리해둔 자료가 있어 올려봅니다.
주민분들깨 도움이 되시길 희망합니다.
__리모델링에 대해
2007년부터 준공된지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은 리모델링이 가능해 졌으며, 주상복합 아파 트의 경우 상가주인도 조합원으로 간주되어 공동 리모델링이 가능하여졌다.
또한 평형과 상관없이 허용 용적률 한도내에서 전용면적 30%까지 증축이 가능하다.
소형평형과 임대주택 의무 건립의 규제를 받지않고, 공용면적과 써비스 면적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소형 평형을 대형평형으로의 증축할수있는 장점이 있으나, 기본 골조에서 그대로 증축해야 하므로 아파트 구조의 제한을 받을수 있다.
1.준비단계
소유자2분의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조합
설립추진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설립인가를 받아야한다.
2.추진단계
단지별 또는 동별소유자의 5분의 4(80%) 동의를 얻어 리모델링 설계의 개요,
공사비, 조합원의 비용분담내역을 첨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한다.
리모델링 비용은 계약면적에 분담되며, 다소 차이가 있으나 2006년 시행 아파트
( 옥수동 기준) 를 기준으로 평당 약 삼백여만원정도 책정된 바 있다.
* 계약면적 = 공급면적(전용+주거) +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노인정등)
3. 완료단계
이주비는 분양대금의 40%선에서 지급되며(은행 주태담보대출비율과 유사), 이주비가 지급되면 약 6개월에 걸처 이주가 진행된다.
공사가 완료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의 사용 검사를 받아 입주가 가능해진다.
문 제
강변아파트 경우 평형구성이 단순하여 세대간 이해가 크게 다르지 않고, 세대수가 적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비교적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택보급율이 높아지고 소득이 증대함에 따라 주택시장도 위치와 구조등이 더 좋은 아파트로 진화를 하게 됩니다.
리모델링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는 소형평형에서 구조의 왜곡이 심화될 우려가 있고, 시각통로와 일조권 확보가 개선되지 않는등 과거구조(최소 15년전)를 갖고 계속 살아가야 한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꺽인 구조의 경우 문제를 지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현재 주거환경개선의 대안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기술의 발달로 많은 시공상의 어려움을 해결, 지하주차장을 만드는등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있습니다.
정영숙/에덴공인594-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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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11/25 | 조회 11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