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발전 대책
본보, 청와대 추진계획 초안 단독입수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지방동반발전 종합대책 발표가 내달 8일쯤으로 예고된 가운데 충청일보가 27일 단독입수한 청와대 마련의 '지역발전정책 추진현황과 계획' 초안은 정부의 기존대책외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확인, 향후 지방의 강한반발이 우려되고 있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 기조를 지키면서 △지역발전 비전과 전략 제시(5+2 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 초광역권) △30개 선도프로젝트를 국책사업으로 선정, 5년간 50조원 투자 △광역경제권별 선도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5년간 5조5000억원 투자의 기존 발표안을 제시했다 .
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하고 2008년 7조6000억원에서 2010년 9조로 확대하는 등 포괄보조금 도입 △지역거점대학 육성에 매년 1000억원 투입 △5개 산업단지 신규 지정(대구, 구미, 포항, 광주·전남, 서천) 및 노후 산단·항만 재정비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11.3일)시 SOC 투자를 우선 지원(4조7000억원의 90%)하는 등 지방기업 4400억, 지방재정 1조1000억원의 추가지원 △이외에도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관, 기업의 지방이전 및 창업 촉진, 지방의 토지개발·이용 자율 확대, 지방소재 주택구입 세제 지원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지역발전정책을 앞으로도 과감히 추진한다는 계획아래 내달 말(균형위회의) 기초생활권 및 초광역경제권 추진전략과 문화, 환경, 복지, 농어촌 개발 등 지역의 삶의 질 향상 방안을 발표하고 기초생활권은 시·군 단위지역을 도시형, 도농연계형, 농산어촌형 등으로 유형화하고 중점개발 방향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초광역개발권은 동·서·남해안 및 접경 등 대외개방형 4대 개발축 구상에 덧붙여 충북도 등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내륙벨트축를 추가 제시하는 등 행정·혁신·기업도시의 성장 거점화 및
새만금·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첨단의료복합단지 건설 등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도 포함했다.
특히 2009년 상반기중 수도권 규제 합리화에 따른 개발이익을 비수도권 지역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을 확정하는 등 지방재정조정제도 등의 개편요인이 많아 2009년 상반기까지 지원방안을 마련, 2010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3개 목적세 정비로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교부금을 조정하는 등 이는 분권교부세의 보통교부세 통합(2010), 종부세 개편에 따른 지방재정 보완대책, 균형발전특별회계 개편,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추가 이관 계획도 포함한 정부는 △교육자치와 일반자치 연계 강화 △자치경찰제 실시 등 지방분권 가속화를 제시했다.
다만, 지역간 발전격차와 지역수요 등을 감안해 최근 선진국 추이처럼 비대칭적 분권 또는 선택적 분권(devolution on demand)을 지향한다는 게 청와대가 마련 한 '지역발전정책 추진현황과 계획' 초안의 골자다.
기사입력시간 : 2008-11-27 21:30:55 (지면게제일:200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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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11/28 | 조회 6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