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금융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유동성공급이 그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P=MV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통화에 있어서도 유통속도가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아무리 수도관을 키워도 수압이 낮아 물이 빠른 속도로 흐르지 못하면 전체적으로 물의 공급량이 부족해지듯이 통화의 공급도 마찬가지란 이야기입니다.
현재로는 신뢰성위기로인하여 통화의 흐름인 V의 값이 거의 영에가깝죠. 이럴 경우 총통화량은 오히려감소하여 현재와 같은 돈가뭄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올 해 중후반까지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 우려 등을 거론하며 오히려 금리를 올려 통화유통속도를 줄여왔었습니다. 결과는 급속한 경기후퇴 및 부동산 경착륙이지요.
문제는 이들이 자신들이 저지른 이런 오류들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버냉키도 급속한 금리인상과 뒤늦은 금리인하로 미국경제를 현재의 파탄으로 이끌었습니다. 현재의 한국은행이 동일한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랄 수 밖에 없군요.
현재 은행들이 중요시하는 BIS비율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경기가 안좋아 부실규모가 늘어나면 BIS비율은 지속해서 낮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은행은 BIS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대출은 줄이거나 회수하여 시중의 돈은 더 안돌고... 이런 악순환을 하면 결국 은행은 망하지요. 자가당착이라고 자기가 자기를 망하게 하는 것이지요.
현재 정부는 이러한 개별 은행의 생리를 간파하고 은행이 BIS비율을 높이지 않고 대출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 줘야합니다. 아직도 아무조치없이 바라만 보고 있어 넘 안타깝고 답답하고요.
한국은행은 좀 더 공격적으로 금리를 내려야됩니다. 이러한 국제적 경제위기하에서 한국은행이 현재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언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실기를 하면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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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11/29 | 조회 15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