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제로금리, 미국도 제로금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그런데 한국은행은 금리 겨우 1.25% 내리고는 생색내고 있다. 아직도 기준금리 4% 이다. 최소 2% 정도는 떨어져야 한다.
한은이 금리를 공격적으로 내리지 못하는 이유가 일본 미국에 비해 몇배 고금리라 외국자본 유출을 우려해서인 모양인데. 이는 큰 오판이다.
일본의 제로금리에도 불구하고 왜 외국자본이 엔화를 서로 살려고 안달할까? 따라서 금리인하와 외국자본 유출은 별반 상관관계가 없음이 입증된다.
한미 통화 스왑 이후에도 외인들이 주식과 국고채를 지속적으로 팔아치운 이유는 공격적인 금리인하와 같은 놀랄만한 시장안정 대책이 나오지 않은데 대한 실망매물이라 해석해야 한다.
최근의 주가반등은 다우와 나스닥의 상승효과에 크게 기인한다. 만일 미국시장이 빌빌 거렸다면 국내주식시장은 큰 폭 하락했을 것이다.
현재의 금융위기에 대한 해법은 공격적인 금리인하에 달려있다. 금리인하가 단행되면 유동성이 널리 공급되어 경제전반에 돈이 돌아 경제회복을 앞당길 수 있고 나아가 환율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한국은행은 본질을 알아야 한다. 제로금리인 일본의 예에서와 같이 외국자본 유출과 금리인하는 상관관계가 없다. 따라서 공격적인 금리인하를 단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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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11/29 | 조회 18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