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현재의 문제는, 경제위기의 본질을 환율쪽으로 자꾸 몰고가려하고 있는데 있다.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환율위기가 더 이상 악화될 우려는 크지 않다. 즉 1달러당 현재 1500원인데 이 수치가 3000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면 현재 헤지펀드의 입장에서는 여유만 있다면 국내 자산을 매입해야할 시점이 다가온 것이다. 즉 점점 buy Korea의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경기를 걱정한다. 왜 ?
가장 큰 이유는 전 세계적인 경기가 안좋다는 것이지만,
또한 중산층들이 피부로 국내 경기가 급속히 나빠지고 있음을 체감하기 때문이다.
국제경기가 나빠지고 있으면, 당연히 내수를 확대하여 국내경기를 유지, 부양해야한다. 그런데 그러한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데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다시한번 정리하면 현재 위기의 본질은 내수경기부양이 미약하다는 것인데, 이것은 잘못된 금리정책에 기인하는 바가 가장 크다. 지금 금리 4%는 무지 높은 수치이다. 내수가 진작되기 위해서는 1%대로 가야하며, 은행들의 BIS는 중요하지 않다.
정부는 은행의 BIS비율을 일정기간 완화해 주어야 하며,
그 수치와 무관하게 은행의 구조조정을 들어가야한다.
정부의 신속한 경기부양이 필요한 시점이다.
-님의 다른글보기
등록일 2008/12/01 | 조회 14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