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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12/01 | 조회 305 
대덕연구개발특구 조성사업은 연구개발-사업화-재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선진한국의 신성장동력기지로 육성시키기기 위하여 2015년까지 조성될 예정이었으나 턱없이 부족한 예산과 불합리한 제도로 인하여 현재 답보상태이다.
2005년 착공 후 뚜렷한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적 초일류 클러스터를 목표로 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비즈니스환경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하지만
필요한 사업자금 6,600여억원 중 정부에서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은 1,465억원에 불과하다.
더구나 내년 예산안에서는 올해보다도 삭감된 금액이 편성되어 있다.
제대로 투자가 된다면 2010년에 벤처기업이 1,500개로 늘어나고 12조원의 매출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지금같은 상황이라면 사업을 정상정으로 추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 한가지의 걸림돌은 법적인 문제이다.
대덕특구의 50%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어 있는데 이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 기업투자유치가 어려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성과물의 사업화를 위해 연구소기업 설립이 추진되고 있으나 현행 대덕특구법에서는 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연구기관이 연구소기업을 창업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면 30여개의 기업이 추가로 설립될 전망이다.
현재는 대덕특구로의 접근성에 한계가 있어 많은 불편이 따르기 때문에 대덕특구와 연계되는 광역 교통망도 필요하다.
향후 건설할 제2경부고속도로(서울~행복도시)의 종점이 행복도시에서 북대전IC로 연장된다면 경부와 제2경부, 호남고속도로가 연계되는 장점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대전역~대덕특구간 진입도로 개설 사업을 통해 대전역으로부터의 접근성을 좋게 하고, 국제도시와의 연계를 위해 청주국제공항의 활성화 조치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정부의 과감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며 대덕특구 활성화를 위해 요구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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