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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12/02 | 조회 1484 
판결 내용은 조합설립에 필요한 소유주 2/3 이상 정족수를 확보하여 조합설립을 인가신청하였지만, 이후 동의서 철회자의 발생으로 정족수가 미달되었다면 조합설립은 신청 자체가 무효가 된다는 요지입니다.
서울 응봉동 대림1차 아파트 리모델링 관련 판결문 (요약)
판결법원 : 서울동부지법 제11 민사부
원 고 : 별지 목록 (*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수인)
피고 : 응봉대림1차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
판결선고 : 2008.1.25
주 문 :
1. 이 사건 소 중 조합규약 제정 승인결의, 조합장 및 감사 선출결의, 시공사 선정 및
계약체결결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피고의 2007.3.2자 리모델링결의 및 사업계획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판결이유 :
1. 기초사실
- 응봉 대림1차 아파트는 총10개 동 855세대로구성.
2005.9.9 입주자대표회의 리모델링 결의.
- 2006.1.13 리모델링추진위원회 결성.
- 2006.11.25 창립총회 개최.
(* 조합설립인가 정족수 확보 : 단지 전체 2/3 및각 동별 2/3의리모델링결의
서 확보)
- 2006.12.18 대 성동구청장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
- 2007.3.2동의서 철회자 발생으로 1개 동 정족수 미달 사태 발생.
- 2007.3.6 성동구청 1개 동을 제외한 나머지 9개 동에 대해 조합설립 인가.
2. 당사자들의 주장의 요지 : 생략
3. 조합규약 제정 승인결의, 조합장 및 감사 선출결의, 시공사 선정 및 계약체결 결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 위 각 결의는 피고 조합 내부의 의사결정에 불과하며 비조합원인 원고들의 권리 나 법적지위에 위험이 야기 되었다고는 볼수 없으므로 사업시행구역내에 있는 소유자라고 하여 효력에 관하여 확인을 구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 부분 무효확인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재판자체를 배제)함.
4. 리모델링결의 및 사업계획결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주택법상 주택단지 전체리모델링 조합설립에 필요한 정족수에 미달하는 이상, 피고조합의 2007.리모델링 결의및 사업계획결의는 의결정족수를 갖추지 못하여
이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무효라고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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