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위기 중 환율은 큰 변수가 아닙니다.
그 어느 환투기세력도 달러당 원화비율이 2,000원이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 세력은 환투기 하면 안됩니다. 망할거니까요.
따라서 현재의 우리나라의 경제위기의 본질은 외환위기는 아닙니다.
급격하게 오른 외환을 핑계로 서로 자기 잇속을 챙기다 보니 나오는 위기입니다.
가장 먼저 자기 잇속을 챙긴 기업은 대기업입니다. 모든 권력을 쥐고있는 곳이지요.
그러다보니 먹이사슬의 하부구조에 있는 중소기업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되지요.
그 하부구조의 자영업자 물론 2차피해자이고요.
그리고 젊은 백수들 당근 3차피해자입니다.
정부에서는 경기부양을 위해 개인들에게 유류환급금 등을 나눠 주는데, 아직은 좀 아니라고 보고요.
일단은 1,2,3차 피해자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그리고 중산층의 숨통을 터주기위해서는 금리인하가 가장 시급합니다.
특히 소비의 핵심계층인 중산층은 가구당 월 평균 100~250만원의 은행이자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금리가 인하되면 가구당 월 50~150만원의 현금지원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물론 중산층들의 절감된 이자부담금은 100%소비로 지출되고요,
따라서 일본도 제로금리로 오랜 버블후 침체기를 극복했고요, 미국도 조만간 제로금리정책으로 전환할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선택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초저금리 경기부양정책을 펼 때입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경제위기 극복대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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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12/04 | 조회 1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