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입안한다는 사람들의 머리는 보통사람들의머리와 좀 다른것같다.
너무 고차원적일수도있고 반대일수도있다.
하지만 집값의 움직임은 그런 특별한 살람들의 생각과 달리 시장상황에 따라서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대로 움직인다.
지금 이런 시장상황에서 집을 사줄수있는 여력을 가진 사람은 다주택자들밖에 없다는건 맞는 말이다.
안되면 불가피하게 투기꾼이라도 나서게해서 집값을 부양해야한다.
그렇지않고서는 부동산 시장은 붕괴될상황에 이르게 될것이고 그렇게되면 가장 큰 피해자는 오히려 집한채 힘들게 간수하고있는 1주택자들이될것이다.
그런데 부동산 거래를 틔우기위해 3년동안 다주택자의 중과세를 없애주겠다고하는데
반대로 말하면 3년뒤엔 다시 세금폭탄을 맞게된다는뜻인데 도대체 어떤 짱구가 집을 사겠는가?
이런 상황에서 3년안에 양도차익을 남기고 치고빠지는 묘수를 부릴만한 사람이 얼마나 될것인가?
한시적으로 양도세중과를 폐지하면 그동안 팔고싶어도 세금폭탄 땜에 울려 겨자먹기로 근근히 연명해왔던 다주택자들이 한꺼번에 매물을 쏟아낼 가능성이많다.
근데 돈있는 다주택자들이 다들 짱구가 아닌이상 그 매물을 사줄사람은 거의 없다.
그렇다면 집값은 다주택자 물건이건 1주택자 물건이건 따지지않고 폭락할수밖에 없다.
결론은 자명하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그대로 두면 부동산 시장 자체가 공멸한다. 그러지않기위해선 투기꾼이라도 깨워서 부양책을 쓰야하고 다주택자 양도세를 대폭 낮추거나 비과세로 해야한다.
양도세 중과폐지도 기한을 두면 불안심리때문에 그 효과는 극히 미미할것이다.
무주택자들도 집없다고 무조건 집값이 폭락하는쪽으로만 주장해선 안된다.
무주택자들보다 유주택자등이 수적으로 훨씬많고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허리이기떄문이다.
-님의 다른글보기
등록일 2008/12/04 | 조회 11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