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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12/04 | 조회 933 
(질문) 추진위에서 4년간 사용한 운영경비가 7억3천여만원입니다. ‘추진위원회 구성에 찬성한자’의 의미와 추진위에서는 철회자 및 반대파에게 사업지연에 대한 법적책임을 묻겠다는 데요?.
[소견]
◈ 법제15조제3항에 “토지등소유자는 추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요. 이에 따라 표준운영규정제13조제1항제4호는 “추진위원회 운영경비 및 그 연체료의 납부의무”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자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진위원회 구성에 찬성한자”라 함은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자” 즉 추진위원회에 인감동의서를 제출한 자만을 말한다고 봐야죠.
◈ 추진위원회 운영경비에 대하여는 철회자 및 반대자에게는 비용부담이나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봅니다.
(가) 법제15조제3항과 표준운영규정제13조제1항제4호에는 “추진위원회 운영경비 및 그 연체료의 납부의무”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자에 한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요.
(나) 동의를 하지 않은 것을 ‘사업지연’으로 연결 짓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것은 동의를 강요하는 것과 다름 아니기 때문이죠. 동의여부는 상대방의 자유의사입니다.
(다) 추진위원회는 추진위구성동의서를 받기 위하여 모든 토지등소유자를 개별 접촉하면서, 정비사업에 대한 의견상태(찬성/반대/미결정) 파악을 통하여, 조합설립을 위한 80%동의를 확보할 수 있을 지를 가늠할 수 있었으므로, 조합설립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추진위원회 구성활동을 중지함이 마땅하였을 것임에도, ①무리하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②과도한 비용을 지출하였다면 그 책임은 추진위원회 임원이 져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 결국 추진위원회 임원은
① 조합설립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추진위원회 활동을 하루 빨리 중단해야 하고
② 조합설립인가가 나기 전에는 비용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③ 특히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이 나기 이전에는 정비업자의 지원을 전혀 받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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