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광역단체장 “지방 먼저 살려야”
李대통령-시·도지사 회의…의견수렴 토대 8일 균형발전대책 발표
이명박 대통령과 16개 시·도지사들은
4일 청와대에서 회의를 갖고 지방발전 대책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시·도지사로부터 수렴한 의견 등을 토대로 오는 8일 지방균형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어떤 대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박성효 대전시장, 이완구 충남지사, 정우택 충남지사 등 16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최근 전국을 들끓게 하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 비수도권의 불만이 고조에 달한 만큼 수도권 규제완화의 근본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시·도지사들은 지방발전을 위한 각 지역 현안 등에 대해 지원을 건의했다.
이 대통령은 “시·도지사들이 지금보다 더 큰 재량권을 가질 수 있도록 지방 세수(稅收) 제도 변경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며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며 ‘지방과 중앙은 상생발전의 동반자’라는 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동관 대변인이 전했다.
그는 이어 지방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의지를 거듭 밝히고 “아무 성과없이 요란하게 말만 하는 지방분권이 아니라, 하나 하나 내용이 알찬 지방분권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수도권규제 완화를 둘러싼 수도권과 지방 간의 마찰과 관련, “초유의 불경기 속에서 지방에 가야할 것이 이번 조치로 인해 안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지방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지금 제일 큰 걱정은 일자리 문제”라면서 “시·도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을 한다고 하면 중앙정부가 따라 다니면서 도와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시·도지사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요청사항을 듣고 지원할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16개 시·도지사들은 각 지자체의 현안 및 건의사항을 이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박성효 대전시장은 지방발전 종합대책과 관련해 “시기와 재원 등 실행 가능한 청사진이 제시되지 않으면 ‘우는 아니 사탕 주는 격’이 될 것”이라며 “집행력이 확보되지 않는 대책은 용두사미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완구 충남지사는 “수도권 규제완화가 과연 정책 수단으로서의 실효성을 가지고 있는 지 짚어봐야 한다”고 말하고 “수 십년간 유지해온 정책을 바꿀 때는 앞으로 몇 년 후의 일을 내다보면서 정책적인 파급효과를 신중히 따져봐야 될 것”이라며 국가 경쟁력 차원의 신중론을 폈다.
정우택 충북지사는 내륙 초광역개발권 추가 설정, 충청고속도로 건설,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충청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등을 집중 건의했다.
영·호남권 시·도지사들은 한 목소리로 “4대 강 정비사업을 조속히 착수해달라”고 요청했다.
허남식 부산시장은 “낙동강의 물길을 살려 주기를 영남권 5개 도시는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했고, 김태호 경남도지사는 “낙동강은 죽은 강으로 방치돼 있어 절체절명의 상황”이라고 진언했다.
박준영 전남도시자는 “현재의 영산강 수질로는 농업용수로도 못 쓴다”며 “이대로 두면 후대에 죄를 짓는 것이니 (강 정비사업을) 서둘러 착공해 달라”고 말했다.
또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나누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수도권에도 낙후지역이 있으므로 낙후지역이냐 아니냐로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세계 일류선진 국가 진입이라는 국가 목표에 맞게끔 낙후지역을 과감하게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날 시·도지사들은 “오는 8일 발표될 지방경제활성화 대책에 내실 있는 내용을 꼭 담아 달라”고 이 대통령에게 전했고 이대통령은 3시간 가량 진행된 시·도지사 회의를 마무리 하면서 “모두 지역 사정이 있고 각자의 정치적 환경도 무시할 수 없겠지만, 정치적인 논리 보다는 지역과 국가를 위한다는 생각으로 함께 일하자”고 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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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12/05 | 조회 6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