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우리나라 모든 경제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주택시장안정이 되어야한다.
그 이유는 미국 시장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된다. 한번 상황이 나빠지면 개선되는 방향으로 돌아서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일단은 바둑에서도 '아생연후 살타'라고 했다. 이 국제적인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면, 먼저 우리 경제가 먼저 튼튼해야 이 국제적인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우리가 살아남기가 힘들어보인다. 즉 국내 주택시장이 안정되어 있지 않다보니 우리경제 자체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버티지 못하고 먼저 망할 수도 있고, 현재의 국제적인 위기가 우리의 패망의 지름길이되어버릴 수도 있다.
현재 한국은행은 인플레만 잡는 것이 그 고유의 목적이 되어있다. 그렇다면 지금은 정치권 및 재경부가 한국은행을 리드해 줘야 되는 상황일 수 있다. 한국은행장은 월급쟁이이고 주어진 권한 이외의 일을 하면 월권을 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 경제가 살기 위해서는 주택시장이 살아야 하고 주택시장이 살기위해서는 내릴 수 있는데까지 금리를 내려야한다. 지금은 중산층을 하루바삐 이 과중한 이자부담에서 해방시켜 줘야한다.
지금현재 이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수출에 의존하면 안된다. 수출시장은 당분간 감소라고 생각하고 잊어버려야된다.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내수를 조속히 키워야된다. 내수를 키우기 위해서는 중산층이 돈을 써야한다. 그러기위해서는 중산층이 은행 이자에 허덕여서는 안된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중산층들, 급속히 슬럼화 되고있다. 중산층의 주머니에는 돈이 없다. 상당히 많은 돈이 은행 대출 이자(부동산, 주식투자, 펀드 등의 목적)를 갚는데 쓰이고 있다. 그러다보니 경제에 돈줄이 막혀 돈이 돌지 않는다. 현재는 경기가 빈사상태이다.
부자나 은행의 주머니에 들어간 돈은 1년 후에 나올지 영원히 안나올지 모른다. 그러나, 중산층의 주머니에 들어간 돈은 한달도 안되어 금방 나온다. 지금은 충격적인 수준의 금리인하가 필요하다. 돈이 은행에서 잠자면 안된다. 중산층의 주머니에 계속 들어가야한다.
물론 실기하면 바로 우리경제가 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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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12/05 | 조회 13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