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년 2월 해제
아시아경제 | 기사입력 2008.12.09 09:42 | 최종수정 2008.12.09 10:10
대전광역시가 요구해온 행정중심복합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내년 2월15일부터 해제될 전망이다. 기업도시,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주변지역도 이 때 함께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
국토해양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운데 투기 우려가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해제지역과 대상 면적을 선별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다만 행정도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이 내년 2월15일까지로 정해져 있어 1월말이나 2월 초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행정도시 해제여부 심의 때 다른 지역도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며 "시장상황을 고려해 해제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 급등 우려가 있는 지역의 토지에 대해 용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 토지를 사고팔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실수요자에게만 토지취득이 허용되고 용도별로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한다.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도 부과하도록 돼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1만9158.2㎢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이 가운데 행복도시 지역 6994㎢, 수도권 택지개발지구 4906㎢, 개발제한구역 3553㎢, 혁신도시·기업도시 인근 2195㎢, 경제자유구역·뉴타운사업 인근 1510㎢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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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12/09 | 조회 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