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경제 다 죽어가고 서민들은 이제 막다른 골목에 도달했다
지방경제 다 죽어가고 서민들은 이제 막다른 골목에 도달했다
지방에 다녀왔습니다 저의 지인은 부동산 중계업을 합니다
거래는 완전히 스톱 되었고 점포 임대료는 계속 지출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사채를 얻어서 현재 생활 중이며 이제 올때 까지
온것 같다는 것입니다
서울 강남도 마찬 가지입니다 재건축 규제가 3종 300% 풀렸다지만
하위 조례에서
규제를 하므로 재건축은 불가능합니다
한 마디로 은마 31평 재건축하면 지금 법규로 34평 나옵니다
단, 3평을 늘리기 위해서 건축비 이주비 금융비 포함해서
1억 5천만원
공사비로 투입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너무나 손해보는 행위로서 조례에서 규제하는
현행 법규로는
재건축은 불가능합니다
건축경기는 국가의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척도 입니다
노무현 정권에서 강남 부자들 죽이고 강남 부동산 죽이겠다고
수도 이전까지
들고 나왔지만 완전한 허구 였습니다
부자들 죽이고 강남 부동산 죽이면 가난한자들이 잘 살줄 알았는데
부자는 조금 덜 쓰면 되지만 가난한자들이 먼저 다 죽게 됩니다
강남 부동산 죽이면 수도권 지방 강북 부동산이 먼저 죽었습니다
지금 죽은 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없는 사람들 정말로
절박한 시점입니다
일자리도 없고 먹을것도 없습니다
얻그제 대통령께서 시장을 방문 했을때에 할머니가 대통령을 끌어안고
흘리는 눈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 절박한 사투를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상황에서 민주당과 민노당은 서민과 농민을 위한다는 허구적인
구호를 앞세워서 가진자를 죽여야 서민이 잘산다는 정책으로 나갑니다
그래야 그들의 조금 남은 지지 기반을 우군으로 유지한다는 것이겠지요
무조건 노정권 시절 규제를 다 풀어야 합니다
그런 규제가 존속 하는 한 , 나라 경제는 살아나지 않습니다
재건축도 노무현 정권 이전에는 3종 300% 로 31평 재건축하면
43 평정도 나왔고
기존에 지어진 압구정동 아파트들은 이미 용적율이 300% 넘는 곳이
매우 많습니다
은마아파트의 경우 현재 197% 입니다 이를 300% 전액 소유주에게 재건축으로
돌려 주어야 재건축이 가능합니다
부동산의 바로미터 강남 재건축 단지 은마 31평이 43평이 된다면
내일이라도 이주와 철거를 위한 준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은마아파트가 철거되는 영상이 뉴스로 나간다면 파급효과는 전국으로
확산될 것이며 재건축과 건설경기의 분위기는 달라 질 것입니다
건설과 부동산이 살아 나면 고용증대 , 현금 유동성, 경기 활성화.
등 으로 국내 경기는 달라질 것입니다
현행 부동산 보유에대한 세금 규제는 철폐해야 합니다
결국 아파트를 매입 할수 있는 사람은 가진자 들입니다 지방이나
수도권의
미분양 아파트의 매입에 자유스럽도록 1인 다가구 보유세를 철폐해야 합니다
서민층이나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밥굶지 않고 희망을 가지게
할려면 돈이 돌아야 하고 가진자들이 돈을 쓰게 만들어야 합니다
가진자를 죽일려면 가난한자가 먼저 죽어 버립니다
가진자들이 생산 시설도 만들 수 있고 고용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들을 죽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집 두채로 , 종부세만 1천3백만원 납부 합니다
가히 세금 폭탄이며 종부세가 개정되어도 1천만원 넘을 것입니다
이제 은퇴를 해서 쉴 나이 이지만
종부세 세금 마련하기 위해서 새벽에 일을 나갑니다
제가 젊은 시절 열심히 일해서 자녀에게 줄려고 구입한 아파트가
징벌 대상인 폭탄 세금으로 벌을 받아야 합니까?
지금 잊지 말아야 할 상황은 시장통 할머님의 절규를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감히 정부와 여당은 천벌을 받는다고 주장합니다
부자를 죽이는 정책은 가난한 이의 밥줄을 먼저 끊는 행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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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12/13 | 조회 68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