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금의 경제불황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가 침체 일로에 있고 다시 그 부동산 경기의 악화가 총체적인 국민경제에 위험상태를 야기시킬 그런 현실에서 정책당국자들은 상황인식을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대응책을 못찾는 것인지 .....
그 선제적인 대응책은 없고, 언론의 쓴소리를 듣고 난 후에야만 정책을 수립하려 하니...
언론의 현실고발을 통해서먄 움직이는 것은 정책의 모험을 피해보려는 비겁함 때문아닌지...
어쨋든 부동산의 추락은 끝을 모르는데 이익환수는 무엇이며, 인구 감소를 예견하는 마당에 임대주택은 무엇인지.
후에 집이 남아돌면 임대주택을 조합에다 반납할려 하는지 모르지만..
정책을 세울때 임시처방으로 하지 말고 장기적 안목에서 수립해야 할 것이다.
그도 못할 것이면 어쨋든 아파트 폭등이 아닌 폭락에 시계를 맞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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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12/13 | 조회 18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