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과 낙동강.금강.영산강 등
'4대 강(江) 살리기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오는 2012년까지 14조원을 투입해
하천을 정비하고 주변을 개발해
경제난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 삼겠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1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2008년 제 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1년 말까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완료하고, 댐과 저수지 등은 2012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는 약 14조원으로 추산되며, 하천에는 8조원, 나머지 6조원은 농업용 저수지재개발, 중소규모 댐.홍수조절지 등에 들어간다.
주요사업으로는 △노후된 제방 보강 및, 토사 퇴적 구간 정비, 하천생태계 복원, △홍수저류 공간 확보 및 물공급 확대를 위해 중소규모 댐. 홍수조절지, 하천변 저류지 및 저수지 재개발, △하천 상하류를 연결하는 자전거길 설치 및 수면활용과 가뭄대비 비상용수공급을 위한 친환경보 설치 등이다.
정부는 올해말부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충주(한강),
대구.부산.안동(낙동강),
연기(금강),
나주.함평(영산강) 등
7개 지방도시를 대상으로 선도사업을 연차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다.
선도 사업지구 에는 약 8,300억원이 집중 투입될 예정이며,
대구의 2011년세계육상선수권대회,
연기군의 행정중심복합도시,
나주의 혁신도시 등과 연계해 사업효과를 최대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프로젝트 추진 배경과 관련해,
최근 지구온난화 등으로 홍수 및 가뭄 피해가 빈발함에 따라 근원적인 대책 마련 필요한데다 홍수 피해 규모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사전 예방투자 부족으로 사후복구에 과다한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 점을 들었다.
실제 국가.지방하천정비를 위한 치수사업 투자는 2001년 1조원에서 2008년 1.1조원으로 8년간 동결됐다. 최근 5년간 평균 복구비용은 4.2조원으로 사전예방투자비 1.1조원의 4배에 이르고 있다. 반면 일본은 사전예방투자비가 복구비의 4배에 이른다.
물부족도 심각한 수준이다. 물부족국가인 우리나라는 2011년 약 8억㎥의 물부족이 예상되는데다 갈수기에는 제한급수 지역이 늘고 있다. 현재 33개시군, 8만명이 제한급수를 받고 있으며 22개 시군은 운반급수가 이뤄진다.
정부는 특히 "침체된 실물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하천정비 등 SOC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신규 일자리창출 및 내수진작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하천을 이용한 다양한 수상레져.문화활동 공간 및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프로젝트로 신규 취업 19만명 창출 및 23조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제방보강, 중소규모 댐.조절지 등 건설로 매년 홍수로 인한 피해(연 2.7조) 및 복구비(연 4.2조)가 저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밖에도 하천둔치에 수변공간을 조성하고 자전거길을 설치해 국민들에게 다양한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태양광 및 소수력 발전으로 신재생에너지 생산, 생태습지 및 하천숲 등과 함께 이산화탄소를 저감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4,5월쯤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사업물량 및 사업비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는 그러나 뱃길만 내지 않을 뿐 기존에 나온 대운하 사업과 큰 차이가 없어 대운하를 우회추진하려는 것 아니냐하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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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12/15 | 조회 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