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론] 새해맞이는 지역 발전의 희망과 함께
▲ 박경혜 / 충남대교수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고 있다. 2008년을 기다리며 새로이 계획했던 일들을 한 해 동안 열심히 추진하고 잘 마무리 했는가 되돌아보고 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각 기관들도, 기업들도, 그리고 정부에서도 올 한해를 결산하고 내년도 계획을 세우기에 분주할 것이다. 2009년에는 좀 더 큰 희망을 품을 수 있으면 좋겠다.
충청지역민의 입장에서는 지역경제와 지역발전 성과에 대해서 결산과 내년 계획이 궁금하다. 정부에서 올해 안에 마무리 지어 주었으면 했던 중요한 결정들이 다음 해로 넘겨지긴 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역점을 두어 추진했던 모든 사업들이 좋은 결실을 거두었기를 기대하고 있다.
우리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희망했으나 아직은 추진가능 여부가 불분명한 사업들이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과 첨단의료복합단지 사업이다.
내년 1월에 계획의 최종 확정을 앞두고 있는 과학벨트 조성사업의 경우 며칠 전 열린 공청회에서 이 사업의 주요 개념 및 핵심시설인 가속기 구축방안과 세계적인 기초과학연구원 운영방안에 대해 발표와 토론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충청권으로의 입지를 선언하지는 않았다.
대통령의 선거공약은 어디로 간 것인지 모르겠다. 난데없이 과학벨트의 전국권역 확대를 검토한다고 하니 오히려 이 사업의 향방은 오리무중이 되어버린 듯하다.
정부는 얼마 전 발표한 2단계 지역발전정책에서도 과학벨트 등 대형국책사업의 입지선정을 내년 상반기로 미루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믿어도 되는 것인가. 과학벨트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과정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자족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충청권에 유치하겠다고 주민들에게 약속한 만큼 충청권에 입지선정을 먼저 한 뒤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게 순서가 아닌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경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연계 개발을 추진하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임이 분명한데 정치적 논리에 따라 입지 확정을 미루어 전국 곳곳에서 지역이기주의를 부추기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정부는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하지도 않고서 각종 지역발전정책을 공언했었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에 반발하는 지역민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겨우 내놓은 것이 '지역발전정책'인 셈인데 별다른 관심이 가지 않는다.
서둘러 마련한 때문인지 예년의 기본 구상과 크게 다르지 않고 필요 재원 조달 방안도 제시되지 않아 막연하기 때문이다. 지방소득세와 소비세 도입 등 지방세원 대책이 불분명하고 수도권 개발이익의 지역발전 재원화 방안은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
당장 내년부터 지역의 살림이 크게 어려워질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지방재정 확충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정부의 대 충청권 핵심 정책들이 새해에는 일찍 확정되어 지역경제가 겨울잠에서 깨어나 희망의 봄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길 또 기다려 본다.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한 지역발전 촉진 전략은 어디로 간 것인가. 대덕특구가 대전에 있다고 해서 지역이기주의 관점에서 챙기려는 게 아니다.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기초한 저에너지 친환경적 경제발전의 추구가 충청지역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오랜 기간 동안 정부가 집중 투자하여 구축한 국가의 핵심 연구개발 인프라를 바탕으로 가장 빠른 기간에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유난히 썰렁하게 느껴지는 세밑이다. 국가경제, 지역경제, 가정경제를 걱정하며 긴 가을을 보냈는데도 한겨울처럼 꽁꽁 얼어붙은 경기는 언제 풀릴지 막막하게 느껴진다. 이럴 땐 사회의 응달진 곳도 더 눈여겨보아야 하는데 좀처럼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하는 듯하다. 어서 희망의 봄이 왔으면 하고 기대해본다. 박경혜 / 충남대 교수
입력 : 2008년 12월 25일 16: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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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12/26 | 조회 5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