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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지구 역세권 대폭 규제완화, 주택공급 촉진 가속화
“재정비촉진지구 역세권에 서민용 주택 4만2천호 추가 공급된다”
-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장기전세주택 23천호, 일반주택 19천호 등 총 4만2천호 추가 공급
- 용도지역 상향 및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해 주민자율참여 유도, 주택공급 촉진
□ 서울시는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교통․생활여건이 잘 갖추어진 재정비촉진지구내 역세권 지역에 용도지역 상향 및 용적률 완화 등 대폭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주택공급을 촉진한다.
□ 서울시는 역세권 지역을 대상으로 주택공급을 촉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
○ “1~2인 가구의 증가,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등 사회현상의 변화와 무주택 서민들의 불안정한 주거실태 해소 등을 위한 지속적인 주택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주택공급이 필요하나 가용택지가 한계에 도달한 서울시의 여건상,
○ 접근성이 우수하여 직주근접을 실현할 수 있고, 다른 지역에 비해 기반시설과 생활편익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으며,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한 역세권지역을 대상으로 주택공급을 촉진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 이번 주택공급 촉진정책은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된 재정비촉진지구 중에서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를 통해 주택의 추가건설을 유도하는 동시에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을 ‘장기전세주택()’으로 환수하여 무주택 서민들에게 공급하는 방식이다.
□ 즉, 역세권 250m 이내는 준주거지역, 250~500m는 3종 일반주거지역 등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용적률도『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준주거지역의 경우 법상 최고한도인 500%까지 높일 수 있게 되나,
○ 개발이익환수차원에서 당초 재정비촉진계획에서 정한 용적률보다 늘어나는 용적률의 50%에 해당하는 장기전세주택() 건립의무(부속토지는 시에 기부채납, 건축비는 시에서 표준건축비로 매입)가 있으며,
○ 역세권 고밀화로 인한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친환경 건축물 인증, 창조적 도시디자인 계획 등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서울시의 주요 정책’ 5가지 이상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 이렇게 되면, 재정비촉진지구내 역세권에 대한 용적률 상향조정을 통하여 서울시는 23천호의 장기전세주택()과 19천호의 일반분양주택 등 총 4만2천호의 주택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게 됨으로써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재정비촉진사업의 원주민 재정착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특히, 개발이익 환수차원에서 확보하는 장기전세주택()은 주택의 개념을 ‘소유’에서 ‘거주’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서울시의 독자적인 주택정책차원의 브랜드로서 지금까지 공공부문 위주의 공급에서 벗어나 민간부문에서 획기적으로 공급량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주택개념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는데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보인다.
□ 한편, 이 주택공급 촉진정책은 내년부터 바로 시행되며, 구청장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서울시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신청하면,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는 등의 절차를 통해 ‘용도지역 상향 및 용적률 상향’ 등 대폭적인 규제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붙임 : 공급확대방안의 주요 개념도
공급확대방안의 주요 개념도
□ 사업대상지 :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된 촉진구역내 역세권지역
※ 미의제지구는 재정비촉진지구로 의제후 시행
□ 시행방법
○ 주요내용 : 용도지역 상향 및 용적률 완화
구 분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1차 역세권
(반경 250m 이내)
․ 2종(12층)․3종 ⇒ 준주거
․ 준주거 : 400% ⇒ 500%
2차 역세권
(반경 250~500m)
․ 2종(12층) ⇒ 3종
․ 3종 : 250% ⇒ 300%
○ 완화조건
- 증가되는 용적률의 50%를 장기전세주택()으로 건립(부속토지는 기부채납, 건축비는 표준건축비로 매입)
- 우리시 주요정책 적용 : 도시디자인, 커뮤니티 지원시설, 친환경․에너지효율건축물, 신재생에너지 사용 등(필수2, 선택3)
※ 역세권 사례
※ 용적률 운영 개념도
[사례적용] : 1차 역세권 [3종 일반주거 ⇒ 준주거]
※‘미래형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우리시 주요정책
- 10가지 중 5가지 이상 적용(필수 2가지, 선택 3가지)
구분
주 요 정 책
세 부 내 용
필수
(2)
① 창조적 도시디자인
건축설계경기 실시 또는 우리시에서 지정한 특별경관관리 설계자 참여(공동참여 포함) 등에 의한 디자인이 우수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② 커뮤니티 지원시설의 설치계획
보육시설, 노인시설, 게스트 하우스, 주민휴게시설, 1층 다목적 공간 등을 지 상 층 공동주택 연면적의 3% 이상 설치
선택
(3)
③ 친환경 건축물
우수등급(75점 이상) 이상 친환경 예비인증
④ 에너지효율 건축물
에너지성능지표(E P I) 74점 이상 또는 건물 에너지효율 2등급 이상 인증
⑤ 신재생에너지 사용
표준건축공사비 1% 이상 또는 총에너지사용량의 1% 이상
신 ․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⑥ 공공시설물 설치계획
지하광장, 지하보행통로, 지하철 관련시설 등 불특정다수를 위한 공공기여방안을 반영한 계획을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⑦ 역사문화 보전계획
문화재보호법상 지정 및 등록문화재 등 보전계획을 반영한 계획 수립
⑧ C P T E D 계획
우리 시 C P T E D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설계기준에 의한 계획 수립
⑨ 초고속정보통신 건물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1등급 이상
⑩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건축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건축물 2등급 이상 예비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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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12/29 | 조회 17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