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납부자 35만명 4천명에 대해
1월 말까지 모두 3천여 억원의 세금이 환급된다.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와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가 지난해분부터 소급적용된 데 따른 것이다.
1가구 1주택자 가운데 5년이상 보유 또는
60세 이상자인 경우는 세액공제분 10%~70%를 환급받게 된다.
대상자 35만 4천명에게 환급될 세액은 3천여억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납세자 가운데 지난해 12월 15일까지 기한안에 종부세를 그대로 납부한 사람이 대상이다.
당초 종부세 고지대상자 41만1천명 가운데
별도합산 토지 납세자와 징수유예 신청자
및 납부하지 않은 사람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납세자는 과표적용률이 90%에서 80%로 인하됨으로써
납부한 세금 중 13% 내지 16%의 환급이 예상된다.
이번 환급과 관련해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환급금을 계좌로 이체 받으려면 ‘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해야한다.
다만 지난번 위헌결정에 따라 기존에 계좌개설신고를 한 경우에는
추가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계좌신고가 없거나 개설돼있지 않으면
국세청이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보내줄 예정이다.
계좌개설이나 변경신고서는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거나
세무서에 요구하면 우편이나 팩스로 받아 볼수도 있고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도 있다.
또 납부할 종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납세대상자 가운데 분납신청을 한 1만4천명에게는 신청한 분납세액에 불구하고, 위와 같이 재계산한 세액에서 당초 납부한 세액을 차감해 오는 9일쯤 분납할 세액의 고지서가 발부될 예정이다.
납부할 종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결정과 관련해 그 동안 환급이 보류되었던 무신고자에 대하여도 지난해 12월 19일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서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이번에 감액경정하여 환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해당납세자 2천4백명에게 개별안내문을 발송하고 약식의 환급신청서 및 환급계좌신고서를 제출받아 ’09년 1월 15일 이전에 조속히 환급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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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01/04 | 조회 12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