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국제적 경제위기의 한파속에서도 대한민국은 기본은 하고 있다고 봅니다. 실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경제가 휘청거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외환위기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가볍게 외환위기를 스쳐보낸 한은 및 재경부의 노력도 평가해 줄 만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한단계 성숙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내수소비의 둔화인데요, 이는 현 정부의 적극적인 금리인하 플랜의 제시로 조금씩 살아나고는 있지만, 지금 대처해야 할 상대가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다 보니 한 가지 처방으로는 한계를 느낄 수 밖에 없지요.
그러면 과연 경기침체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건 높은 실업률입니다. 실업이 된 가정의 지출은 제로가 될 수 밖에 없지요.
그럼 실업률을 낮추려면 ?
그건, 고용을 많이하는 시장의 활성화 밖에 없습니다.
그럼 고용을 가장 많이하는 시장은 ? 역시 서비스업종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3차산업의 비중이 많이 높아졌고 이들의 고용 기여도도 가장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서비스업에 대한 인식이 낮아 규제 일변도로 나가고 있는데요...
여행, 스포츠, 레져, 교육, 유흥, 문화, 음식, 숙박 등 서비스산업은 갈수록 그 비중도 높고 먼저 건전한 쪽으로 발전시키면 그만큼 국가경제 기여도도 높을 것입니다.
최근 교육이라든가 유흥쪽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경향이 많은데요, 경기도 안좋은데 고용이 가장 높은 산업을 규제하기보다는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정책일 수 있습니다.
물론 제조업 중 중소기업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은 기본이고요.
그렇지만 중국에 의해 추월당하는 중소기업의 지원에도 한계가 있는 바 지금은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 및 건전한 활성화에 대하여 깊이있게 고찰할 때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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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01/08 | 조회 12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