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국장은 주택정책분야의 전문가 중의 전문가다.국토부 공무원보다 전문성이 뛰어나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무엇보다 직접 민원인들을 상대하면서 정책을 만들기 때문에 헛발질을 잘 안한다.탁상공론으로 흐를 수있는 국토부 정책과 다른 점이다.
주택정책을 오래 다뤄왔다는 점도 신뢰감을 더해준다.주택국장 자리는 행정고시 출신이 아니라 기술고시 출신(주로 건축 또는 토목 전공)이 맡는 자리다.서울시에서 기술고시 출신 공무원들이 가는 자리는 주택국 도시계획국 균형발전추진본부 도시기반시설본부 등 부동산 가격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곳이다.이런 곳을 두루 거친 사람이 맡는 주택국장을 맡는다.
서울시 주택국의 위상은 2000년대 들어 많이 달라졌다.과거엔 서울시 공무원이 국토부에 정책 건의 자료를 들고 찾아가면 “자료 놔두고 가라”는 식의 아랫사람 대접을 받았다.그러나 지금은 국토부가 서울시에 많이 기댄다.국토부가 발표하는 정책중엔 서울시가 건의해서 받아들여진 것이 많다.요즘은 서울시가 건의한 정책의 80%정도가 수용된다고 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올 4월부터 주택정책협의회를 갖고 있다.서울시 공무원들이 국토부에 한번 들어가면 그 다음엔 국토부 공무원들이 서울시로 찾아온다.바뀐 서울시 공무원의 위상을 심감할 수있는 대목이다.
현재 서울시 주택국을 이끌어 가고 있는 이는 김효수 국장.그가 부동산시장을 어떻게 전망하는 지 들어봤다.(고위 공무원들은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옷을 벗을 수있다.그래서 말을 조심한다.민감한 부분에 대해선 말을 돌려서 한다.그래서 나름대로 기자 감각으로 해석해 보았다)
◆내년 서울 집값 어떻게 될 것같아요
-규제가 너무 많이 풀렸어요.내년초 강남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까지 겹치면 역대 정권이래 규제에서 가장 자유로운 시장이라고 봐야 해요.(정책 차원에서만 보면 집값이 올라갈 수있다는 의미다.역시 규제가 가장 많이 풀린 곳은 재건축.만약 집값이 반등한다면 재건축이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전세계적으로 경기가 너무 좋아서 집값이 급등하는 일은 없겠지요.
-관건은 미국 경제예요.미국 경제가 단기간에 정상화된다면 우려할 만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내년 집값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역시 미국 경제란 이야기다.미국 경제 침체 장기되면 국내 집값도 당분간 힘을 못쓸 것이고,단기간에 위기에서 벗어난다면 저금리에 규제완화까지 겹쳐 집값이 상당폭 반등할 수있다는 이야기다.게다가 2007년부터 주택 착공이 절반수준으로 줄어 입주 아파트 부족현상이 2009년부터 본격화된다)
◆서울에 집이 충분한가요
-서울에서 선진국 수준의 주택 보급률을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선진국은 요즘 주택보급률이란 지표대신 인구 1000명당 세대수란 지표를 많이 쓰는데.일본은 423 수준이지만 수도권은 250밖에 안돼요.더이상 서울시내에 땅이 없는데 어떻게 선진국 수준까지 주택을 보급하겠어요..
(오세훈 시장들어 서울시의 일관된 주택정책은 용적률 억제,외관 디자인 강화였다.이는 사실상 양적 확대 정책은 어느정도 포기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신도시 등 경기도 지역 아파트가 서울 부족분을 대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재건축아파트 용적률 상향조정과 뉴타운 추가지정은 어떻게 되나요.
-연말,연초에 모든 결론이 납니다.재건축 용적률 상향조정은 12월29일 국토부와 마지막 협의를 합니다.협의가 잘되면 당일 그결과를 발표할 수도 있고,아니면 연초에 발표할 겁니다.
뉴타운 추가지정및 뉴타운 개발방향은 30일 최종 결론이 납니다.그동안 이 문제를 다룬 테스크포스팀이 이날 난상토론을 거쳐 최종 결론을 도출합니다.시장님 결제 등의 과정을 거쳐 연초에 그결과를 발표할 겁니다.
출처 :새거여마천뉴타운 원문보기 글쓴이 : 오금동행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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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01/17 | 조회 19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