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양도세 중과 철회해야 합니다.
1.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수도권 양도세를 유지한다면 이는 또 다른 도덕적 해이를 방치하는 것입니다.
수요가 없는 곳에 고분양가로 지어진 지방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수도권 중과세를 유지한다면 효과도 없을 뿐더러 시장에 또 다른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것입니다.
2. 양도세 중과 유지는 경기회복시 양도세 중과분을 실수요자에게 전가하여 결과적으로 무주택 서민의 주택구입 원가를 인상 시킵니다.
양도세 중과로 팔고싶어도 못 팔고 경기회복시까지 뻐티는 경우가 왕왕 발생합니다.
3.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미 보유중이던 사람들에게 09~10년에 걸친 한시적 양도세 일반과세는 자본력이 약한 투자자의 매물을 자본력이 강한 투기자에게 전가하는 양상입니다.
4. 세제는 일관되고 명확한 원칙으로 운용하여야지 단기적인 경기에 연동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투기자의 타성을 강화시킴으로서 등락폭을 확대시킵니다.
5. 금리 인하보다 세제 개편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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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01/18 | 조회 18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