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것은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
왜 다주택자만 양도세를 중과해야 하나?
주식도 여러 종류 가지고 있으면 중과해야 되며,
로또도 2번 당첨되면 중과해야 되지 않나?
상업용건물도 여러개 가지고 있으면 중과해야 되고.......
모든 것을 형평성의 잣대에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
현행 2주택자 양도세율 9-33% 입니다.
작년 11월에 바뀌었고, 3 주택자는 50 % 입니다.
2주택자 양도세율은 폐지하고,
3주택자이상은 9-33%를 부과해야 합니다.
3 주택 이상자가 45 % 세금 내는데
매물이 나올리 만무 허다.
사회주의적 징벌적 세금은 이제 정상화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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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01/18 | 조회 14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