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의 문제점은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해결해야될 2가지의 큰 문제점이 있다.
1. 원주민 정착률을 높여야 한다.
2. 세입자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3. 서울시민의 주거환경 개선 또한 피할 수 없는 과제이다.
1과2의 원인은 결국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재개발 이익의 많은 부분이 건설사로 가서 생기는 문제.
- 재개발 지역(구역) 자체가 사업성이 부족한 경우
사업성이 부족한 경우는 결국 용적율 제한으로 인해 생긴다고 볼수있다.
가령 한강변은 용적율 500% 까지 허용하고
재개발 구역은 200% 내외로 제한하고...이런 불공평한 일이 있는가?
- 원주민과 세입자의 문제를 해결 하려면...
지자체 중심으로 주공이 시공사로 해서 사업을 해야 하며
용적율을 재고하여 사업성을 높여
원주민 및 세입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생길 수 도 있다.
세입자 보상을 충분히 하면
집을 갖고 있는 원주민들은 세를 놓지 않는 경향을 보일수 있거나
보상을 노린 세입자들의 몰려들어
재개발 지역의 월세 또는 전세가가 폭등할 수도 있다.
또 지나친 정부의 간섭이 있으면 사유재산 침해라는 심각한 문제도 발생할 수도 있다.
이는 재건축 역시 마찬가지 일 것이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모두 원주민 또는 세입자가 있으니 말이다.
어떤 해결책이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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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01/21 | 조회 15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