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 월 과학 벨트 특별법 제출 강행 방침
[대전=중도일보] 정부가 지자체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서둘러 제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자체의 목소리는 무시한 채 ‘일단 통과시키고 보자’ 식의 정부 강행 방침에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의 한국과학기술회관 제2중강당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특별법 제정 공청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편경범 국제과학비즈니스 추진단장은 “특별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그동안 정부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관련한 각종 공청회와 설명회 등에서 관련법안의 4월 국회 제출 방침을 밝힌 것과 비교할 때 앞당겨 강행하겠다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충청권은 이에 대해 충청권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즉 충청권 입지를 명기하지 않은 채 추진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2007년 11월 이명박 대통령이 충청지역 방문 때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자족기능을 살리고 기초과학을 통한 과학강국 건설의 방안으로 과학벨트를 약속한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대덕특구, 행정도시, 오송ㆍ오창을 각각 거점으로 하는 것이 국가 자원의 효율성 측면에서 최적의 입지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대전시는 특별법이 기초과학에 편중되고, 기존 출연연과의 연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출연연구기관의 중복이나 누락 등의 문제 소지가 있어 특별법안을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공청회에선 또 특별법안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돼 있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국무총리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입법예고 기간이 10일이라고 하지만 명절을 빼면 실질적으로는 3~4일 정도밖에 되지 않아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뤄지기 힘들다는 점도 지적됐다.
대전시 관계자는 “정부가 애초 밝혔던 것과 달리 특별법안 제출을 앞당긴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지자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다고 했지만 정부의 현재 움직임을 보면 적당히 절차를 거쳐 강행하겠다는 의지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2009. 02.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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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02/02 | 조회 4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