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국회 국토해양위는 24일 재건축 사업시 임대주택의 건설의무 조항을 폐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심의.의결, 법제사법위로 넘겼다.
개정안은 과밀억제권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주거안정과 개발이익의 조정을 위해 재건축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중 25% 범위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토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
개정안은 또 재건축사업시 국토계획법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하고, 일정비율은 소형주택으로 환수하도록 했다.
국토위는 한나라당 공성진 김성태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병합 심의, 위원장 대안으로 가결했다.
국토위는 "재건축사업이 주택공급이라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권에서 집값 상승의 주원인으로 낙인 찍혀 과도하고 불합리한 중복규제를 받았다"며 "경기활성화를 위해 재건축사업의 규모 및 건설비율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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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사실상 재건축 의무 임대주택건설이 국토해양위에서 폐지가 확정됨으로써,고양시 원당주공 1.2단지 재건축아파트, 27층, 총 3137가구의 의무건립 임대아파트 역시 폐지가 확실시되면서,임대아파트를 분양아파트로 전환시에는 한 조합원당 수천만원까지 환급받을수가 있을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원당주공 재건축 2개단지에는 2009년도 최대의 대형호재가 발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단지로 예를 들면 (1단지도 마찬가지)
대략 450억원 정도의 수익(일반분양 가격 및 일반분양 세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이 발생하고, 각 세대 당 다음과 같은 이익금이 생깁니다.
13평
대지지분(평) 17.60
평당권리가 11,200,000
현권리가 197,120,000
변경평당권리가 12,966,000
변경권리가 228,203,000
차액 31,083,000
15평
대지지분(평) 20.71
평당권리가 231,952,000
현권리가 268,527,000
차액 36,575,000
15평
대지지분(평) 20.83
평당권리가 233,296,000
현권리가 270,083,000
차액 36,787,000
15평
대지지분(평) 20.87
평당권리가 233,744,000
현권리가 270,602,000
차액 36,858,000
17평
대지지분(평) 23.87
평당권리가 267,344,000
현권리가 309,500,000
차액 42,156,000
17평
대지지분(평) 23.92
평당권리가 267,904,000
현권리가 310,148,000
차액 42,244,000
17평
대지지분(평) 23.94
평당권리가 268,128,000
현권리가 310,407,000
차액 42,279,000
20평
대지지분(평) 27.35
평당권리가 306,320,000
현권리가 354,622,000
차액 48,302,000
20평
대지지분(평) 27.37
평당권리가 306,544,000
현권리가 354,881,000
차액 48,337,000
출처:(래미안원당 입주예정자모임(원당주공2단지 재건축))
무려 31,083,000 ~48,337,000 권리가 상승이 이루워집니다.
평형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잔금을 제외한 중도금은 더이상 내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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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02/24 | 조회 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