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양도세 중과 폐지..어디로 가나
토마토TV | 입력 2009.04.13 19:30
'이러다 세금 더 내야하는 게 아닌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를 둘러싼 국회내 의견 대립이 심화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갈팡질팡이다.
정부는 지난달 1가구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를 서둘러 시행해 오고 있으나 국회로 온 관련 세법 개정안 통과가 불투명해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양도세가 내려갈 줄 알고 집을 판 다주택자들은 반발할 수 밖에 없다.
◇ 여당도 의견 대립
정치권은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안을 놓고 연일 불뿜는 대치전을 벌이고 있다.
13일 열린 기획재정위에서 야당 의원들은 "여당내에서도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 법안을 어떻게 통과시킬 수 있겠느냐"며 여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여갔다.
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1가구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도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반대하는데 윤증현 장관이 법도 통과안된 상태에서 완화하겠다고 해서 혼란을 일으킨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놓고 쉽게 입장을 정리하지 못해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박희태 당 대표와 홍준표 원내대표는 `투기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이다.
반면 임태희정책위의장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이유로 찬성편이다.
◇ 타협점 찾을 수 있나
국회 통과를 전제로 이 제도 선(先)시행에 나섰던 기획재정부는 볼멘소리다.
재정부는 "당정간 정책협의까지 끝내놓고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며 국회를 원망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13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제도가 지난달 16일부터 시행 중에 있어 현재로서는 정부가 되돌릴 방법이 없다"고 푸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국회에서 만약 부동산 시장이 침체됐을 때만 한시적으로 폐지하고자 한다면 따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만약 통과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정부로서는 어쩔 수 없다"고 답답한 심정을 털어놨다.
재정부는 다주택자에게 적용돼온 양도세 중과제도(45%)를 폐지하고, 기본세율(올해 6~35%, 2010년 이후 6~33%)을 적용하는 세법 개정안을 지난달 16일부터 시행 중이다.
만약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 정부를 믿고 집을 판 다주택자들은 기본세율로 낸 세금에 추가로 중과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한다.
이 때문에 국회내에서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등 타협점을 찾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지난해 여야가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놓고 대립 국면으로 치달았던 당시에도 결국 여당 지도부가 개편안을 무난히 처리한 것을 들며 진통 끝에 결국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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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04/14 | 조회 23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