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분권을 위한 세종시의 지위는 정략적 판단으로 재단 될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 이래 중앙집권 강화와 함께 70년대 서울집중형 고루한 경제성장 정책을 벗어나지 못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번 임시국회에서 ‘세종시 특별법’ 처리가 예상되면서 정부와 한나라당이 국토발전과 권력의 분권화로 추진됐던 행정도시 건설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행정수도 건설은 7, 80년대에 중앙거점형 경제성장 정책으로 성장이 한계에 다다른 국가의 역량을 재분배해야한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물론 이러한 취지를 담은 수도이전이 헌법적 판단에 따라 행정수도로 위상이 격하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국가의 균형성장이 국가 전체의 발전을 만들 수 있다는 사회적, 정치적 합의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확정됐다.
민주화에 역행하는 중앙집권형 정책과 과포화 상태에 다다른 서울 중심형 경제발전 전략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은 이미 검증이 끝난 얘기다. 때문에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세종시의 위상을 격하시키려는 획책은 신 중앙독재체제를 공고히 하겠다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
4월 6일 한승수 국무총리의 ‘정부 이전기관 고시 유보’ 발언,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의 ‘행정효율성 0점, 경제효과 0점’ 발언 등 일련의 부정적 논의들이 이러한 속내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정부와 여당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대해 충청권 시민 일부의 지역이기주의로 몰아가는 ‘지역갈등 조장’도 주저하지 않고 있다.
- 정부와 여당은 세종시 특별법의 법 취지를 살려 행정도시를 ‘특별자치시’로 추진하라.
- 정부와 여당은 지역혼란을 부추기는 망국적인 신중앙독재형 정책을 즉각 포기하라.
- 정부와 여당은 지역균형발전과 권력의 분권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라.
2009. 4. 15
전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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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04/18 | 조회 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