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주택 이상자에게도 중과세 폐지하고
일반 과세를 적용 해야합니다
그리고 2 주택과 같이 보유기간에 따라 세금 감면해 주어야 합니다
주택수만 3 주택이지 전세끼고 대출받고
그래서 3 주택이 된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16 평짜리 3 주택 전부 팔아봐야
전세금빼고 대출빼면 그렇게 엄청난 부자는 아닙니다
가령 수도권에 16평짜리 빌라
3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출빼고 전세빼면
서울에 변변한 아파트 한채 값도 안된 사람 많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분노 의 징벌적 세금은
지금 시대 상황에 적절치 않습니다.
지금은 매도 매수가 자유롭도록하여
가진자들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오게 유도해야
한국 경제가 혈액 순환이 원활 합니다.
시대상황에 맞는 신축성 있는 정책이 필요한 시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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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04/19 | 조회 7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