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수석 “행복도시, 그대로 간다”
“기업도시나 과학비지니스도시로의 변경, 검토된 바 없다”
2009-04-20 12:01:23
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참석한 청와대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은 최근 일고 있는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일명 행복도시) 조성사업 논란과 관련 “법대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이 행복도시와 관련 “대통령 선거 직전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연기군 행정도시건설청을 방문해 ‘행정도시를 이명박표 세종시를 만들겠다’고 분명히 했는데 이 발언이 유효하냐”고 묻자 박 수석은 “그렇게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이 다시 “9부 2처 2청 그리고 36개 기관이 이전하도록 돼 있는데 이들 기관이 대폭 안 가고 기업 도시나 과학비지니스 도시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느냐”고 질의하자 박 수석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언론 보도는 봤지만 전혀 검토된 바 없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박 수석이 17대 국회의원 시절 ‘행복도시 폐지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사실을 거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 수석은 “개인의 소신과 정부 전체의 정책은 다르다”며 “정부의 일원으로서 정부 방침 지켜야 하고 충실히 집행할 의무가 있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그 말을 믿겠다”고 못 박았다.
세종시를 둘러싼 논란은 세종시로 옮겨갈 정부 이전기관에 대한 변경고시가 1년 넘게 미뤄지면서 ‘정부가 세종시 조성사업에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번져 가열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정부조직법 등 법령 제·개정으로 이전 대상 행정기관의 명칭이 바뀌었는데 정부가 이를 고시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다. 여기에 정부가 최근 “자족 기능을 좀 더 보완해야 한다”고 고시를 더 미룰 뜻을 밝히면서 충청권과 야당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여기에 세종시를 중앙정부 직할의 ‘특별시’로 할지, 충청남도 산하의 ‘특례시’로 할지를 놓고도 여야 공방이 계속되면서 ‘세종시특별법’ 역시 표류중이다.
박재완 수석이 이날 예결위에서 ‘세종시 건립 계획은 변함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정부가 속도조절에 들어간 것은 분명해 보인다.[데일리안 = 김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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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04/20 | 조회 4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