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해피(chl*6*6) 세종 특별 자치시, 이제 논쟁은 불필요

세종해피님의 다른글보기 등록일 2009/04/24 | 조회 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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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김현정의 뉴스쇼>

- 행복도시 이미 5조4천 집행, 이제 논쟁은 불필요
- 도시성격 변경? 행정부처 안 오면 의미 없어
- 김문수 경기지사와 공개 토론 하고 싶다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완구 충청남도지사

정부 직할의 특별자치시냐 충남도 산하의 특례시냐, 세종시 논란 계속 있었죠. 일단 야당 의견을 수렴해서 정부직할의 특별자치시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반발이 큽니다. 특히 수도권, 경기도의 반발이 큰 것은 여러분 잘 아실 테고요. 여당 내에서도 세종시는 망국의 길이다, 적어도 도시의 성격이라도 바꿔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할 말이 가장 많은 분이실 것 같습니다. 이완구 충남지사 직접 만나보시죠.

◇ 김현정 / 진행

어제 오늘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때문에 많이 바쁘셨다고요. 볼거리는 많이 준비하셨습니까?

◆ 이완구

(웃음) 많이 준비했습니다.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잠깐 자랑 좀 해주실까요, 안면도 꽃 박람회?

◆ 이완구

우선 1년 전에 검은 바다로 참 많이 좌절했는데요. 120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물을 닦아 주셨는데, 그 분들의 감동의 물결을 이번에 꽃으로 표현했습니다. 감동의 현장을 다시 한 번 돌아봐 주시고, 많이 격려 좀 해 주십시오.

◇ 김현정 / 진행

청취자 분들도 태안 지역 경제에도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시고 주말에 찾아가도 괜찮을 것 같네요.

본격적으로 세종시 문제로 넘어가 보죠. 일단 세종시의 법적지위, 정부직할 광역시인 특별자치시, 이렇게 결론이 내려진 거죠?

◆ 이완구

일단 여야가 그렇게 합의가 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럼 이것은 아직 확정은 아니고 결론만 합의만 된 건가요?

◆ 이완구

네.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일단 간사들끼리 대충 특별시로 간다, 정부직할의, 그렇게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문제가 대단히 논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법적 지위 문제는 정부직할의 특별시로 하고요. 다만 관할구역은 어디로 할 것이냐는 문제인데. 충청남도 공주, 연기, 충청북도 청원이 걸쳐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일부 이견이 있어 가지고 해당 시도 의회의 의견을 묻겠다는 쪽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충남도민이 바라는 것은 어떤 건가요?

◆ 이완구

저희는 공주, 연기, 행복도시가 들어가는 잔여지역, 외곽지역을 포함시키고 특별자치시로 하는 것이 공식입장입니다. 다만 충청북도에서는 청원군이 예정지역의 한 10%가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간다,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클리어 하겠다는 것이 국회 입장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 진행

특별자치시가 됐다는 것은 충남도민이 바라던 대로 된 거죠?

◆ 이완구

저희들 공식 입장입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런데 광역시 지위를 획득은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권한을 부여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 입장이 여전히 팽팽하더라고요?

◆ 이완구

그건 큰 문제가 아닌데 자꾸 논란을 벌이고 있는데요.

◇ 김현정 / 진행

어떻게 된 건가요, 사실 너무 여러 가지라서 저는 보면서 좀 헷갈리던데요?

◆ 이완구

그러니까 광역시로 하되, 국가의 고유 사무가 있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의 고유사무, 그 다음에 지방자치의 고유사무, 그것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의 문제인데. 각자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도 있고 일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일단 정부직할의 특별시로 한 이상은 국가사무를 함께 취급해 주는 게 맞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규모가 작지 않느냐, 그러니까 일부분 기초사무만 하라는 얘기인데, 그건... 글쎄요. 좀 불필요한 논쟁 같아요. 조금씩 양보하면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최소한 이 부분은 보장돼야 한다, 여기까지는 보장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다면요?

◆ 이완구

지금 말씀대로 정부직할의 특별자치시는 이미 대충 얘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교육자치는 인구와 면적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경과조치를 둬서 나중에 일정 인구라든가 면적이 되었을 때 한다고 하면 되니까 그건 큰 문제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만 합의 해주면.

◇ 김현정 / 진행

지사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정책권, 특히 여당에서는 이 세종시에 대해서 아주 불만이 많습니다.

◆ 이완구

(웃음) 그거요. 2002년도에 제가 국회에 있을 때, 한 6-70회에 걸쳐서 상당히 회의도 많이 하고 간담회도 하고 했던 겁니다. 그 때 이미 다 걸러진 문제인데, 지금 18대 국회 들어와서 다시 의원들이나 몇몇 분들이 자꾸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얘기들이 이미 5-6년 전부터 쭉 얘기가 됐던 문제입니다. 그걸 다 정리해서 2005년도에 행복도시건설특별법이 국회에서 제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5조 4천억이라는 돈이 집행이 됐습니다. 진행 중이고요.

◇ 김현정 / 진행

토지보상금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다 나갔죠?

◆ 이완구

그렇습니다. 몇 만 명이 이미 집을 내놓고 외지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미 보상 거의 다 끝났고요. 공사 지금 진행 중이고요. 5조 4천억이란 돈은 이미 들어갔고요. 이런 마당에 다시 또 이 문제가 되느니 안 되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대단히, 참 뭐라고 그럴까요... 불필요한 논쟁이죠.

◇ 김현정 / 진행

저희가 얼마 전에 논란의 중심에 있는 차명진 의원과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차 의원님 말씀은 지금이라도 방향을 돌리지 않으면 더 많은 손해를 입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 이완구

그건 대단히 깊이가 없는 말씀인데요. 지금 능률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데, 행복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처음에는 행정수도로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헌재에서 위헌 판결 받아서 행복도시로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국가의 기본경영의 요체는 뭡니까? 신뢰 아닙니까?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만든다고 해서 몇 만 명이 떠났고 돈 몇 조를 쓰고 신뢰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국가의 모든 정책이라는 게 순간적으로 자꾸 바뀌기 시작하면, 지금 전국의 10개 혁신도시에 120-130개 되는 공공기관 이전 기관 문제를 다 반대할 것 아닙니까?

법으로 제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마저도 취소가 되고 무산이 된다면, 120-130개 되는 공공기관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다른 공공기관도 보상을 주고 전부 다 진행 중인데, 다 취소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배고프고 집 없고 어려운 것은 견딜 수 있지만, 국가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리면 국가경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신뢰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것은 능률이든가 비능률이든가 또는 경제적인 문제로 다룰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5조 4천억이 지금까지 들어갔다고 하셨는데요. 앞으로 더 들어갈 돈은 얼마나 되나요?

◆ 이완구

22조 정도, 그러니까 공공부문하고 민간부문, 토지공사, 주택공사까지 22조 정도 들어갑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야 하는데, 행정도시라는 좀 효율성 떨어지는 도시로 가느니 차라리 백지화는 안 되고, 방향을 바꿔서 환경도시, 기업도시로 가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는 건데요. 이 부분은 검토가 가능할까요?

◆ 이완구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본질을 잘 이해를 못 하고,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 말씀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것은 지금 부처가 통폐합 돼서 9개 부처 정도가 내려옵니다. 그것을 전제로 했을 경우에 문화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의료라든가 기타 기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오는 것이지, 그것이 들어오지 않는데 누가 가겠습니까?

행정중심이 되는 도시가 전제가 된 연후에, 기업도 들어올 수 있고 대학도 들어올 수 있고 의료도 들어올 수 있고 문화도 들어올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안 온다는데 어느 기업이 갈 것이며, 어느 학교가 갈 것이며 누가 가겠습니까? 지금 거의 그런 관련된 기관들이 추천되고 있거든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할 때, 행정부처가 이쪽에 안 오는데 누가 오라고 하겠습니까?

◇ 김현정 / 진행

부처가 안 오더라도 기업 같은 경우는 싼 가격의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제시하면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안 그런가요?

◆ 이완구

평당 2-3백만원 되는데, 그 시골에 기업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공장 지으려고 수십조를 들여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 진행

아, 이미 땅값이 올랐고?

◆ 이완구

기업을 가라고 해서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굉장히 발상이 잘못된 건데요. 기업을 정부가 마음대로 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갈 수 있는 요인을 만들어주고,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끔 하는 것이지. 기업을 가라고 한다며 기업이 가며. 어느 분은 또 서울대학을 옮기자는 이야기를 하는데, 서울대학이 자기들 겁니까? 서울대학이 가라고 한다고 서울대학이 가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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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현재 방침대로 착실하게 진행이 되면 기업도 올 것이고 학교도 올 것이고 문화시설도 올 것이고 또 여러 가지 관련된 시설들이 오겠죠. 그렇지 않고 이것을 자꾸 선후를 바꿔서 녹색도시다 기업도시다 라고 말하는데, 대단히 무책임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국회에서 이 문제를 직접 한나라당 특위위원장으로 다뤘던 사람인데, 지금은 지사 입장에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그런 문제들이 많이 걸러졌거든요. 지금 새로운 얘기처럼 다시 들고 나오는 건데, 이건 경기의 문제도 아니고 또는 충남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앞으로 국가 100년 대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신중히 발언들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이게 본인만의 생각,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사실 야당 의원, 심지어는 충청도 지역 의원들도 중에서도 속으로는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다, 굉장히 공감하고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도 말을 못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 이완구

너무 경솔한 말씀들을 많이 하시데요. 굉장히 깊이가 없는 말씀들입니다. 예컨대 이 문제가 취소됐을 경우에는 환매 사태가 벌어집니다. 집단손해배상 청구가 들어갑니다. 수만 명이 걸린 문제인데, 수조가 걸린 문제인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문제는 누가 법적으로 책임질 겁니까?

제 말씀은 현재 원칙대로 국민에게 믿음을 주고 가면서 지금 바로 말씀하신 기업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학교도 갖다 놓고 기타 여러 가지 관련된 것을 갖다 놓으면 이것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근본을 흔들겠다는 얘기는 대단히 무책임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이완구 지사께서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서 국회의원들을 공개적으로 질타하신 바도 있더라고요. 반대 입장들을 어떻게 설득을 하실지 앞으로 계획도 있으십니까?

◆ 이완구

언제든지 공개 토론할 수 있으면 하겠고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미 5-6년 동안 토론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 들어오신 분들이 갑자기 이런 저런 불쑥불쑥 얘기를 꺼내놓고 있는데. 김문수 지사도 저하고 2002년 16대 국회 때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대단히 논쟁을 벌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2006년도 저희가 도지사 처음 당선되었을 때, 2006년 7월에 저하고 합의문을 작성했습니다. 500만 충청도민의 행복도시에 대한 열망과 이런 것을 충분히 인식한다, 그래놓고 자꾸 지금 엉뚱한 소리를 하고 시도때도 없이 그러는데.

◇ 김현정 / 진행

합의문 작성한 건 잘 몰랐네요?

◆ 이완구

2006년 7월 13일입니다. 거기에 문구가 “500만 충청도민의 행복도시에 대한 인식과 열망을 깊이 인식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합의를 해놓고 지금 와서 마치 행복도시가 망국이니 난센스라는 자꾸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대단히 책임 없는 말씀 같아요. 이게 국가적으로나 국가경영이라든가 지방이라든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