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2010 년 7 월 세종시로 탄생
연기군이 행정도시와 통합돼
내년 7월 세종시로 출범한다.
세종시의 관할구역은
행정도시 예정지 및 주변을 비롯해
연기군 잔여지역과 공주시,
충북 청원군 일부가 편입돼
새로운 자치단체인 세종시로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럴 경우 충남도 산하 연기군은 폐지되고
일체의 사무가 세종시로 넘어가게 된다.
행정안전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종시설치법안’에 따르면
연기군과 통합된 세종시는 내년 7월 1일 출범하고
같은 해 6월 지방선거에서
세종 특별 자치시장 (이하 세종시장)을 뽑는다.
세종시에서 처음으로 선출되는 시장과
시의회 의원 선거는
세종시설치법이 시행되기 전에 실시되는
마지막 동시지방선거 때 함께 실시한다는
지방선거에 관한 특례 조항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는 초대 세종시장을 뽑는 선거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
최초로 실시되는 시의회 의원 선거도
종전의 연기군 의원 정수(10명)와
똑같은 의원을 뽑게 될 전망이다.
당초 초대 세종시장은 정부 직할로 운영되기 때문에
행정도시의 특수성을 감안,
선출직보다는 관선시장을 파견할 것이란 논란이 많았었다.
새로 출범하는 세종시는 정부 직할이긴 하지만
하부조직이 없는 단일계층의 형태를 띠게 된다.
즉 산하 자치단체를 두지 않고
읍·면·동을 둘 수 있게 한 것이다.
연기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세종시 소속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된다.
연기군에는 현재 59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건설청 직원 150여 명도 세종시 소속 공무원으로
신분이 바뀌게 된다.
세종시 청사는 당분간 연기군청을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에는 세종시장은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못하게 하는 등
동등한 처우를 하도록 못박았다.
한편 세종시 관할구역에 효력을 미쳤던
시·도 또는 시·군·구 조례와 규칙은
세종시의 새로운 조례와 규칙이 만들어질 때까지
세종시의 조례·규칙으로 적용키로 했다.
자치권도 시·도와 시·군·자치구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게 했으며
개별법에 따라 기능 배분을 달리할 수 있게 했다.
09.04.23 08:34 http://cafe.daum.net/richdid/8WTt/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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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04/25 | 조회 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