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활성화를 통해 시장을 정상화 해야 함에도
일부정치권이 자신들의 정치적 논리에 의해
소득세법이 누더기가 되었습니다.
분노의 세금 ,징벌적 세금 종부세도
재산세에 통합하고,
양도세 중과제도도 확실히 폐지 해야 합니다.
특히,양도세는 현재 1가구 3 주택인 사람과 지금부터 2010년 말까지
주택을 사서 1 가구 3 주택이 된 사람의 과세가 달라지게 된다.
즉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효 되기 전
이미 1가구 3 주택자가 된 사람이 2011년 이후로
주택을 팔 때는 60% 세율로 중과되는 반면
내년까지 새롭게 주택을 구입해 3주택자가 된 경우는
영구적으로 기본세율(6~35%, 2010년은 6~33%)만 내면 된다.
이와 같이 매입 시기에 따라
주택을 팔 때 매기는 세금이 달라짐에 따라
2011년 이후로도 양도세 중과제 폐지가
이어질 가능성이 대두된다.
동일한 3주택자인데도 집을 산 시기가 다르다고 해서
세금을 다르게 받을 경우
과세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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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05/04 | 조회 10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