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서해안 고속道 속도 낸다
홍성~아산만~서해고속道 조기추진 나서
충남도 하반기 예비타당성 선정위해 총력
충남도가 서북부 산업단지 물동량 증가에 따른 ‘제2서해안고속도로`건설 사업의 조기 추진에 적극 나서고 있다.
도에 따르면 제2서해안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올 하반기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중앙 부처와 적극 협의하고 있다.
현재 구상 중인 노선은 홍성(광천)~아산만~서해안고속도로를 연결하는 것으로 총 연장 66㎞(4차로) 구간에 사업비는 1조3640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는 이 사업이 지난 3월 수도권 고속도로망 구축계획에 반영되고, 국토해양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중점 보고된 만큼 연말까지는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그러나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 황해경제자유구역 건설 등에 따른 서북부 산업단지 물동량 증가 등으로 인해 조기 건설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개발,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도는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면 연말까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행하고, 내년부터 2011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18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앞서 지난 3월 제2서해안 고속도로 건설을 본격화화기 위해 전체 구간 중 평택-시흥 민자고속도로구간(연장 42,6㎞)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달 말 착공했다.
평택-시흥 민자고속도로는 정부 운영 수입 보장이 없는 최초의 민자고속도로 사업으로 모두 1조1630억 원(민자 8611억 원)이 투입돼 2013년 개통된다.
도는 이와 별개로 경기화성과 부여를 연결하는 제3서해안고속도로 건설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정부와 중장기적으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도는 또 경제자유구역 개발, 당진 철강단지, 서산석유화학단지, 보령 관창산단의 DI그룹 입주 등으로 육로 수송과 함께 항만 건설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개발, 보령신항 사업의 조기 추진도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서산과 당진, 아산, 보령 등 도내 서해안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교통수요도 크게 늘고 있다”며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논리를 개발, 정부를 적극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제2 경부 고속도로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재정 투입을 최소화한 민자 사업으로 건설하되
공공의 역할을 확대해 요금을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수도권 교통 혁명으로 불리는
수도권 광역 급행 철도(GTX)를 비롯해
제2 서해안 고속도로, 신안산선 복선전철 등
중대형 SOC 사업도 민자 사업으로 건설된다.
복지예산 확대에 따라
SOC와 관련한 재정 투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6일 기획 재정부와 국토 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경부 고속도로의 상습 교통 체증을 덜어줄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민간 자본으로 건설하기로 가닥을 잡았으며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제2 경부 고속도로로 불리는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경기도 구리에서 충남 세종시를 잇는
총연장 129km의 도로로 총 사업비가 6조8천억원에 달한다.
2009년 실시한 타당성 조사에서
비용편익(B/C)이 1.28로 경제성이 충분한 것으로 결론났으나
재정 부담 등으로 4년째 답보상태다.
정부는 그러나 최근 서울∼안성 구간의 상습 정체가 심화되고
세종시의 공공청사 입주로 기존 경부고속도로의 대체 도로 확보가
시급하다고 판단해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사업방식은 민자를 원칙으로 추진하되
공공기관인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투자에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통상 재정에서 지원되는 용지비(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의 상당수를 민간 자본으로 충당할 경우
통행요금이 크게 비싸지고 사업기간도 길어지는 문제가 있어서다.
정부는 이에 따라 도로공사 주도로 민간(연기금 포함)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저리로 사업비를 조달하는 방안,
도로공사가 회사채를 발행해 공사비 전체 또는
상당수를 부담하는 방안 등
요금 인하가 가능한 여러 대안을 놓고 최종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정부는 도로공사가 사업에 참여할 경우
민간에 비해 자금조달 비용을 연 1∼2%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경제성이 충분해
민간 건설사 등의 참여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공기관인 도로공사가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면
민간이 낮은 금리로 자금조달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민자라 해도 용지비와 일부 공사비 지원으로
30∼50%는 재정이 투입되기 때문에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요금은 낮춰
국민 부담을 줄이는 것이 최대 관건이라며
도로공사의 참여 비중을 높이는 방안 등을 포함해
요금 인하를 위한 여러 대안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와 기재부는
연내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방안을 확정하고
곧바로 민자 사업자 공고 또는 민간제안 등 후속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제2 서해안고속도로(평택∼부여 고속도로)도
민자사업을 전제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충남도청 이전 등으로 교통량과 물류 기능이 늘고 있어
경제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당초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던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 사업
(사업비 2조3천억원)은 민자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현재 민자적격성 검토를 진행중이다.
신안산선은 안산 중앙역과 시흥시청에서 각각 출발해
광명을 거쳐 서울역에 이르는 노선으로 2018년 개통예정이 목표다.
또 총사업비가 13조원에 이르는
수도권급행고속철도(GTX)는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민자로 추진하되
A노선인 일산∼동탄 구간(73.7km)을
우선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GTX 사업비가 워낙 큰데다
기존 철도와 달리 공사 기법도 생소해
예타 결과 발표를 수차례 연기하는 등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예타 결과는 이르면 연내 발표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들 사업외에도 내년부터 재정으로 추진을 검토하던
사업의 상당 부분을 민간투자로 전환해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지역공약 사업 가운데 일부도
민자 '우선 추진' 원칙이 적용된다.
정부는 민자 추진 가능성이 큰 지역공약사업에 대해선
사업내용 검토, 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부터 타당성 분석에 들어가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를 위해 민간투자법을 개정,
현재 사회간접자본시설(SOC) 중심인 민자대상시설에
대도시권 혼잡도로 사업, 보육·요양시설,
수목원·휴양림 등을 포함하고
임대형민자사업(BTL)에 대해 민간제안을 내년부터 허용하기로 했다.
문제는 이처럼 민자사업이 확대될 경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비용부담이 커진다는 점이다.
정부는 2009년 혈세 낭비의 주범으로 비난받아온
최소수입보장제(MRG)를 폐지한 상황이어서
민자사업이 곧 요금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기재부 관계자는
복지예산 수요가 늘면서 정부가 재정사업으로 검토해온
상당수 사업이 민자사업으로 전환될 예정이라며
다만 이에 따른 이용요금 증가 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다각적인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2 경부·제2 서해안고속道 건설 민자로 가닥
연합뉴스 2013.10.06 06:11
서승환 장관, 건설·주택업계 CEO 간담회서 밝혀
제 2 경부·제2 서해안 고속도로 등의
대형 국책 사업 추진이 빨라질 전망이다.
또 기반 시설 설치가 늦어진 한강신도시 등의 택지에 대해
교환·계약해지 허용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주택 분야에서는 연말 도래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일몰에 맞춰 내년 1년간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할 방침이다.
서 장관은 업계가 이날 건의한
제2경부, 제2서해안, 서부내륙고속도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대곡·소사간 복선전철 사업추진 필요성과
민자활성화 요구에 대해
제2경부, 제2서해안 등의 사업에 대한
재정이냐, 민자냐를 검토 중인데,
검토기간을 길게 가져가지 않고
빨리 의사결정해서 내년에 추가적으로
건설 쪽에서 할 일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연말 일몰이 도래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문제에 대해서는
1년간 한시감면으로 충격을 완화하겠다는 게 정부 의지다.
서 장관은 금년 말 양도세 중과배제가 끝나므로,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1년 정도는 더 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다고 언급했다.
김재정 주택정책관도 이와 관련,
분양가상한제 신축 운용과 양도세 중과폐지는
이번 국회에서 논의가 안 되는데,
내년 초 적극 개정되도록 노력하겠다.
다만 1년 정도라도 중과를 유예하는 방안으로
기재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제 2 경부·제 2 서해안 사업 방식 조기 결정
2013-12-10 18:48:18 건설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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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05/09 | 조회 13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