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 투자율 어디가 많나"
비율따라 선정 영향 국토부 3개 컨소시엄 검증
도, 현대측에 호감 … 80% 제안한 동림측도 유리
국토부가 이달중 GTX(수도권고속급행철도)사업타당성용역을 발주할 예정인 가운데 현대산업개발 등 3개 컨소시엄이 제출한 민간투자사업비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민간투자사업비율에 따라 일괄, 단계별사업 착공과 사업우선권자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20일 국토해양부와 경기도, 현대산업개발, 동림컨설턴트 등에 따르면 경기도가 최초 제안한 GTX사업과 관련, 현재 현대산업개발과 삼성중공업, 동림컨설턴트 등 3개 컨소시엄이 국토부에 민간사업제안서를 제출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5개월 일정으로 GTX타당성검증용역을 교통연구원에 발주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용역을 통해 경기도와 3개사가 제안한 노선에 대한 타당성검증용역을 벌인뒤 한국개발연구원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민자 적격성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그러나 GTX 민간제안서를 제출한 컨소시엄별로 민간투자비율이 서로 달라 사업우선권 선정에 어떤 변수가 될지 주목을 받고 있다. 국내 상위 건설 10개사로 이뤄진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은 고양 킨텍스~동탄, 의정부~금정 등 4개노선(160km)에 소요되는 12조원의 사업비 가운데 60%인 7조2천억원은 민간이 부담하겠다고 제안했다. 국가와 경기도가 나머지 40% 중 15%(1조8천억원)와 22%(2조6천억원, 개발부담금 포함)를 부담하고, 서울과 인천시도 3%(4천억원)와 0.3%(1천억원)를 부담토록 하겠다는 안이다.
경기도는 이같은 계획에 대해 민간자금 60%와 개발이익금 20%를 조달할 경우, 정부 재정부담이 20%(이중 5% 지자체)로 줄어드는만큼 충분히 경제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개발이익금은 동탄2신도시에서 1조를 반영하는 방안을 놓고 정부와 협의를 진행중인 만큼 나머지는 주요 거점역의 역세권 개발방식을 통해 재원조달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현대산업개발에 손을 들어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비해 지난해 8월 29일 국토부에 킨텍스~삼성역 노선(37km)의 민간제안서를 제출한 동림 컨소시엄(산업은행 포함)은 민간자본비율을 80%로 제안했다. 전체 사업비 2조8천억원 중 2조2천400억원은 컨소시엄에서 , 나머지 5천600억원은 재정에서 부담하는 안이다. 제안내용대로라면 정부나 지자체 부담이 크게 줄어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킨텍스~동탄노선이 다른 노선보다 사업성이 월등한 것으로 분석돼 국토부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미지수다.
삼성중공업 컨소시엄이 제안한 인천시청~신도림~청량리 노선(47km)은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떨어져 단계별사업추진시 불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현재 수서~평택구간에 건설될 예정인 KTX 계획 등 국가상위계획이 사업추진의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이날 도의회 최환식(한·부천)의원의 GTX사업관련 답변자료를 통해 국토부 검증용역결과에 따라 단계별 건설 확정시 현대산업개발이 킨텍스~동탄축으로 수정 제안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2009-05-20 인천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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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05/27 | 조회 21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