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원 통합 '가속도' 붙나
행안부장관 전국 9곳 거론… 법 통과 관건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이 10일 "내년 지방선거 전에 전국 9곳을 대상으로 시·군 자율 통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혀 청주·청원통합 추진이 발빠르게 전개될 전망이다.
하지만 6월 국회에서 '지방자치단체간 자율통합 지원을 위한 특례법안'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어 정부의 의지대로 통합추진이 진행될지는 불투명하다.
이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 "지방 민주주의를 후퇴시키지 않고 국회의원 선거구를 변경하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라며 "국회에서 지방자치단체간 자율 통합을 결정할 경우 9곳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기초자치단체간 통합이 거론되는 지역은 청주·청원과 전주·완주, 마산-창원-진해, 목포-무안-신안 등 9곳에 달한다.
이 장관은 "시ㆍ군 통합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어느 지역에서 성사될 지는 아직 알 수 없다"며 "그러나 자율 통합이 성사된 지역에는 대폭적인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재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와 향후 통합 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을 논의중"이라며 "지원방안은 지역내 도로와 같은 기반시설 설치나 국책 개발사업 우선 유치, 교부세 확대 등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노무현 전대통령 서거이후 여·야간 정치갈등이나 사회단체간 논쟁이 심화되면서 당초 6월 통과가 예정되었던 미디어법의 통과시기가 늦춰질 것으로보여 자치단체간 자율통합 특례법안의 통과도 속단할 수 없게 됐다.
청원군 관계자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통합이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며 "법적 절차를 생략하는 것은 위헌적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이범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합법안이 통합절차를 크게 생략한 것이기 때문에 내년 3월 통합시가 개청하지 않더라도 6월 지방선거 전에만 법안이 통과되면 통합이 가능하다"고 낙관적인 입장을 보였다.
입력 : 2009년 06월 10일 21:10:35 중부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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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06/11 | 조회 4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