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이 늦어 죄송합니다.
저의 컴퓨터 문제가 있는지 뱅크 쪽에 문제가 있는지 글이 등록이 되질 안아서...
현재 초과이기환수제도는 국토연구원 에서 중 장기적으로 검토단계입니다.
시행 까지는 몇년이 걸릴것 같습니다.
오늘 1차 공청회가 열리는데 결과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법안 심사 소위원회에서 검토중인 안도 있습니다.
좀더 있다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시기 상조인것 같습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이 글도 등록이 될런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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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09/29 | 조회 15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