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이명박 정부는
과거의 왜곡된 상황을 교정하고
시장이 적절하게 기능을 하도록
할 계획 이라고 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새 정부가 외국인 투자를 위해
시장의 규제를 풀 것이라는데
확고하다는 것 이라며
탈규제 와 관련한
새 정부의 의지의 강도는
다른 어떤 정부와도
다를 것이라고 강조 했엇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참여 정부 때 각종 규제 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대부분 느끼고 있다는 사실 입니다.
지방 선거를 전후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각종 금융규제 와
부동산 세금 규제를 완화해야
실용정부 의 존재감이 확연히 나타나게 됩니다.
현정부는 항상 초심으로 돌아가 처음처럼
규제를 풀려는 공약을 지키는 노력이 중요 합니다
구자성님의 다른글보기
등록일 2010/04/20 | 조회 23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