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머슴 힘자랑 하듯
한 낮의 뙤약볕이 한여름을 방불케 합니다.
그렇지만 아침에 부는 산들 바람은 상쾌합니다.
산들바람이 살맛나게 합니다.
"지난해 부동산 분야가 주춤했다. 하지만 하반기부터는 부동산 분야도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방선거 이후 이례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을 긍정적으로 전망한 발언
이 나왔습니다. 여당의 사실상 패배라는 평가 속에 부동산 시장에 미칠 후폭풍에 관
심이 높아진 시점에 나온 발언이어서 업계는 시장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
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경제인연합회 초청간담회에서 "한국의 경제 회복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 투자하기 아주 좋은 기회"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에 대해 강경한 언급을 지속해 왔습니다. '부동산투기
는 사회의 공적' '집은 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살고 싶은 곳' '건설업체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등 부동산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를 여지없이 잘라 왔습니다. 이
러한 대통령의 발언에 힘입어 정책 당국자들도 "DTI 등 부동산 규제 완화는 기대하
지 마라"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집값 하락세가 장기화되고 중산층이 거주하는 지역 집값까지 크게 떨어지면
서 지방선거 민심 이반의 계기를 제공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 하락보다
도 매매 침체가 더 문제입니다. 이사를 가야 하는 사람들이 집값을 낮춰 내놓아도 팔
리지가 않아 볼멘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정부
의 입장 변화는 당연한 수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관련 규제는 부동산 시
장에 가장 예민한 부분이어서 쉽게 생각을 바꿀 가능성은 낮습니다.
실제 이날 대통령 발언 직후 정부 측 고위 인사는 "전반적으로 경제가 회복된다는
뜻으로 부동산에 투자하라는 의미는 아니다"고 해명하면서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나섰
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정부의 새로운 부동산 정책의 신호탄이
될 것이란 기대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동산 시장의 악화가 심화돼 있고, 집값하락과 거래 부진으로 서민층의 고통
이 심각하다는 점이 그렇습니다.
사실 현 정부는 취임직후부터 참여정부 시절 실시했던 과도한 종부세 등 '대못'을
빼고 시장위주 정책으로 전환한 정부입니다. 양도세 감면 혜택, 재건축 규제완화 등
수요·공급을 시장에 맡기는 정책을 펴왔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보금자리 주택 등 수요공급정책과 금융 규제를 동시에 활용해 집
값 하향 안정화라는 중단기적인 정책 목표는 이미 달성했다"면서 "DTI 등 다른 나라
에서 보기 힘든 과도한 규제는 추가 완화할 여지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서 "새로운 정책 변화를 시도할 만한 환경은 됐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에선 '정부가 나서야 될 때'라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그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공감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캄캄한 어둠을 뚫고 새벽이 온다는 신호입니다.
둔촌주공 하나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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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0/06/08 | 조회 8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