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글에서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에 대한 정부의 정책변화 부분은 제가 언급 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럽고 두려웠으며 많이 망설였습니다.
현재까지의 관련부처의 움직임이 제가 생각 하기에는 확실하지 않고 "재정경제부"쪽에서 워낙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고....
MB 입장에서도 2009년 9월부터 눌러온 부동산 수요 억제책을 풀기에는 "참여정부"시절의 실패의 교훈을 너무나 잘알고 있기 때문에 눌러온 부동산 수요 억제책을 푼다는것은 그만큼 위험성이 크다는것을 알고 있기때문이고 시장의 기능을 마비시키면서 "보급자리주택"등 공공주택의 공급을 극대화 함으로서 아직은 시장에 공급확대의 시그널만 보내고 수요쪽은 아직 건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극약 처방은 효과도 극대화 할수있지만 부작용도 그 만큼 크다는것"은 이미 과거 "노태우 정부"때 부터 지난 "참여 정부"까지의 흐름을 짚어보면 알수있으며 우리네 세상살이도 IMPACT가 크면 그 반사작용도 그만큼 크다느것은 세상이치요 순리가 아닐까요?
MB 정부는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속담처럼 작년 9월부터 DTI라는 강력한 무기로 주택 시장의 기능을 마비시켜놓았으며 이를 풀기에는 잠복한 위험 요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1/4분기의 8.7%의 고도성장도 올해의 5%후반~ 6%대 까지도 가능한 경제성장율도 현재의 수요억제책 중심의 시장기능에서는 위험요소이지요....
여러가지의 제반 요인들과 6/2 지방선거의민심과 7/28일 8곳의 재.보선 선거는 현 정부.여당에게는 주택시장의 순기능을 살리는데 더 이상 외면하기가 굉장히 힘들것으로 思料됩니다.
저는 좀더 확실한 느낌은 6월 말쯤에는 感을 잡을수 있을것 같아서 사실 토요일(6/12일)에 글 올리기로 약속은 드렸지만 고민하다가 월요일(6/114일)에 반박자 빨리 정부의 정책변화 부분에 대한 글을 썼습니다.
"6/12일은 건너뛰고 6/26일날" 글을 올릴려고 처음의 약속을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약속을 지키지 못한것에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저는 "부동산 폭락론자"도 아니며 그렇다고"부동산 폭등론자"도 아닙니다.
"價格은 市場이 決定하는것이며"정책권자들은 집값이 민심에 워낙 크게 작용하기때문에 조급한 마음에 자꾸만 시장에 개입해서 민심의 눈치를 살핍니다.
이것은 민심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더 큰 부작용의 "부메랑"으로 민심에게 상처를 주는것을 우리는 여러번 보았습니다.
매도자는 인내심이 필요하며 매수자는 자신의 잣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부동산 전문가 입니다.
"장기판의 훈수가 더 잘보이는것 처럼 저 같은 중개업자는 매도자,매수자의 훈수두는것이요 주택시장의 主演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
시장은 정직하고 과학적입니다.
시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고 과학적인 시장에서 매도자 ,매수자가 서로 WIN-WIN 할수있도록 정부는 부동산 시장기능을 본래의 제 모습대로 되살려 놓을것을 주장하며 6/14일자 글의 후기를 마칩니다.
다시한번 부족하고 보잘것 없는 저의 글에 추천과 댓글로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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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0/06/15 | 조회 3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