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 부결로
완전 폐기됐습니다.
6ㆍ2 지방 선거에서 확인된
민심에 비춰 당연한 결과입니다.
지난 10 개월 간 극심한
지역간ㆍ정파간 갈등과 국론 분열을 야기했던
세종시 논란이 수정안의 본회의 부결처리로
일단락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 입니다.
한때 국토해양위에서 부결된
수정안의 본회의 상정과 표결을 놓고
파란이 우려되기도 했으나
여야 원대대표단이 협상을 통해
원만하게 본회의 표결 절차를 진행한 것은
대화정치의 가능성을 엿보였다는 평가를 받을 만 합니다.
세종시 계획 수정 논란은
두 개의 가치와 명분의 충돌에서 비롯됐슴다.
즉 수도권과밀 해소 및 지방 균형발전이라는 세종시 원안의 가치와,
행정부 분할에 따른 비효율성 방지라는 수정안 명분의 충돌 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원안의 취지를 인정하지 않고
여권 내 친이계를 중심으로 9 부 2 처 2 청의 행정기관 이전 대신
교육ㆍ과학 중심 경제 도시 건설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나 야당뿐만 아니라
여권 내 친박계의 격렬한 반발을 불러
국론 분열과 소모적 논쟁만 야기한 꼴이 됐슴다.
그 과정에서 도드라진 이명박 정부의 독선과 무리는
6ㆍ2 지방 선거 참패의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해도
청와대와 여권 주류가 보여온 자세로 미뤄
세종시 논란이 완전히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부가
세종시의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필요한
'
플러스 알파' 조치를
소홀히 하려는 기색을 내비치는 것은 속 좁은 처사입니다.
세종시 원안에는 이미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있으며
다만 구체적 방안이 공란으로 남아 있을 뿐 입니다.
원안대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공란을 채우는 것은 당연 합니다.
세종시 건설이 단순히
충청 지역에 떡을 하나
더 나눠 주자는 것이어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서울과 수도권으로만 집중되는
서울 중심주의 와 수도권 불패 신화를 깨고
전 국토가 고르게 발전하는 계기로 작용할 때
수많은 갈등과 논란을 거쳐 추진되는
세종시 건설의 의미가 살아 납니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이제 소모적 논쟁을 접고
세종시가 본래의 취지대로
건설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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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0/06/30 | 조회 10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