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처럼 집권후 바로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과 방법을 변경하고
년간 인상한도를 300%로 하여
주택만 소유하면 부자이다는 선동과
종부세 만들고 다주택자들 양도세 60% 만들고 완전 소급적용 하였다.
그리고퇴임시절에
헌법보다 바꾸기 힘들게 해놓고 가겠다고 하였는데
그시절 야당인 지금의 여당도 동의 하였고
지금 그 엄청난 세금폭탄 모두 살아 있다.그래서
지금 그 후유증으로 거래가 안되고 있는것이다.
확실한 정치 철학을 숨긴채 국민을 기만 한것이다.
거래 실종에 대한 대책이 나올수 없는 이유도
정치철학이 국민이 원하지 않는것이 사유이다.
주택이 무엇인가.
국민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필수품 기본권리 아닌가?
그 기본권리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세금제목만 10가지도 넘는다
세계 어느나라가 이렇게 많은 세금 걷는 나라가 있나?
1. 취득세
2 등록세 각각 2%.............올해까지만 한시적으로 50% 감면정책 실시중
3. 재산세 7월
4. 재산세 9월
5. 종부세 12월 ..
재산세 종부세는 보유세이다. 년간 인상한도가 150%이다.
세계 어느나라가 정치인이 국민에게 세금 인상율을 수백% 정한 나라가 있나?
6. 양도세 최고 세율 35%
7. 양도세 강남 3구는 부자동네라고 10% 추가 부담 45% 부담
8. 다주택자는 징벌적 세율 적용으로 60%
9. 주민세 10%: 양도세액의10%
10.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전세보증금은 국제회계법상 돌려줄 채무인데 소득으로 보고
소득세 부과 하는 나라가 되었다.
11. 개인재산인 주택의 재개발.재건축시 정부가 도와 주지는 못할망정
개발부담금 부과
12. 개인재산인 재개발.재건축시 임대주택 건설 의무화로 피해를 주고 있음
13. 중개수수료 0.2%-0.9%
14. 이전등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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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0/08/26 | 조회 16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