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란 게 정말 웃깁니다.
언제부터인가
국책사업이란 걸
공모사업으로 하는 데, 그게 코미디란 거죠.
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국책사업이란 걸
지자체 간 경쟁,
즉 공모로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국책사업 공모란 게
정부의 '편의주의적 발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특정지역에다 그 국책사업을 해야
국가적 이익이란 걸 모를리 없는 정부가
실제로는 내정을 해 놓고
지자체 간 경쟁을 유발시킨다는 거죠.
이 때문에 쓸 데 없는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국책사업 공모가 국책사업 실행을 위한
하나의 행정절차로 전락하고 만 겁니다.
대전은 단군이래 가장 큰 국책사업인
대덕연구단지, 지금은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추진됐고,
계속해서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 것 때문에 로봇랜드, 첨단의료복합단지 등의
국책사업은 다른 지역으로 갔죠.
사실 로봇랜드는 "꼴 같지도 않은" 국책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능형로봇산업의 발전을 꾀하기 위한
당초 취지는 어디로 갔는지
로봇을 테마로 한 놀이동산이나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첨단의료복합단지도 한 곳을 선택해
집중적으로 육성해도
세계와 경쟁하기 어려운 판에
충북 오송과 대구가 나눠가졌습니다.
어디 이런 게 나눠가질 사안입니까?
애초에 오송생명과학단지가 후보지였는데
대구가 정치적 힘을 이용해 나눠먹은 겁니다.
최근에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줄여서 과학벨트가 이슈가 됐습니다.
사실 과학벨트는
이명박대통령께서
대선후보 시절,
여러 차례 대선공약으로 직접 발표한 사안입니다.
공약이 무엇입니까?
박성효 한나라당 최고위원(전 대전광역시장)께서
참 옳은 말씀 하셨다
정동기 감사원장 내정자에 대해 한나라당이 반기를 든 현상을 그린 중앙일보 만평.
과학벨트도 그런 형국이 될 가능성이
대통령의 공약은 대통령의 식견과 비전,
그리고 인품을 걸고 국민들께 약속드리는 사항입니다.
이명박대통령께서 화두로 던진
'공정한 사회'가 무엇입니까?
공정한 사회는 믿을 수 있는 사회가
전제되지 않고는 결코 다다를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파기하려는 시도가 보인다는 게 문제죠.
청와대 과학정책비서관이란 분이 대전에 와서,
그것도 대한민국 과학수도라는 대덕연구개발특구 한 복판에서
기자들에게 "대통령의 공약도 수정될 수 있다"고 발언하면서
그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명박대통령께서 당초 세종시에 과학벨트를 입지시키겠다고
대선공약으로 발표했던 배경에는 세종시가 있습니다.
이명박대통령께서는 대선후보 시절 '세종시 원안'대로
세종시가 건설된다면 자족기능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유령도시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 원안에 담겨 있는
행정기능에 과학 비즈니스 기능을 추가하겠다고 한 거죠.
즉 과학벨트는 세종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하는 데
그 취지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는
'이명박표 세종시'를 건설하겠다고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님이 되신 후
세종시 원안에 대한 수정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 때 세종시 수정안을 주장하는 기저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대선후보 시절 이명박대통령께서
누누이 강조했던 '자족기능' 아닙니까?
그래서 당시 이명박 후보가 세종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하고
대덕연구단지, 오송 생명과학단지, 오창 과학산업단지를 잇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구축하겠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이제 세종시가 원안대로 추진되고 있는 마당에
과학벨트를 충청권에 입지하지 않겠다는 주장은 또 무엇입니까?
세종시에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가속기 등의 핵심시설을
입지시키고 인근의 대덕연구개발특구와 묶어
과학벨트를 조성하지 않는다면
그 어디에다가 이를 현실화시킬 겁니까?
한 청와대비서관이 대통령님을 보좌하라는 본분은
망각한 채 '신성한'
대통령의 공약이 수정될 수 있다는 논리의 근거는 무엇이랍니까?
세종시 논란에 이어 과학벨트 논란을 보면서
자칫 'MB논리의 오류'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종시와 과학벨트는 애초부터 한 몸이니까요.
**과학벨트 건설 약속은 지켜야
통치자는 약속을 잘 지켜야 한다.
국민 혹은 참모들과도 약속을 잘 지킬때
신뢰를 얻게 되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 점에서
충청도 도민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세종시의 경우 명품 행정도시로 건설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나 이를 번복했다.
이 때문에 충청도민들로 부터
또 야당으로 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았으며
같은 당의 박근혜 전 대표의 동의도 얻지 못했다.
결국 세종시 수정안은 국회에서 부결되고 말았다.
대통령의 약속 위반으로
지난해는 세종시 수정안 때문에 전국이 떠들썩 했다.
엄청난 국력을 낭비한 것이다.
첨단의료복합단지도 마찬가지다.
당초 충북 오송이 가장 적합 지역으로 분류됐으나
전국 공모를 통해 대구 신서지구와
충북 오송이 나뉘어 지정됐다.
이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과학벨트는
충청권에 건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나라당도 여러차례 충청권이
과학벨트의 최적지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또 전국 공모를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경기도와 영남에서
과학벨트를 유치하겠다고 나섰다.
당초의 약속을 지킨다면
간단한 문제를 왜 자꾸 번복하려 하는지 이해가 안간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충남도청을 활용한 '국립 근·현대사
박물관 건립'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현 문화체육관광부 청사에 '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번복했다.
이도 당초 약속을 어긴 것이다.
과학벨트 충청권 건설이 무산될 위기에 놓이자
충청권 3개 시·도와 시·도의회, 정치권,
시민사회단체가 나섰다.
대전시와 충남·북은 지난 17일 충북도청에서
염홍철 대전시장, 이시종 충북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및 충청권 국회의원,
경제계, 과학기술계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
과학벨트 조성 충청권 추진협의회' 발대식을 가졌다.
추진협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과학벨트는 세종시, 대덕연구개발특구,
오송·오창의 BT·IT산업단지를 광역경제권으로
발전시켜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육성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충청권 대선 공약"이라며
"과학벨트 입지는 충청권이 최적지임을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추진협은 공약이 이행되도록
500만 충청인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총력 대응할 것,
과학벨트가 정치적 논리에 의해 영향을 받을 땐
간과하지 않을 것 등을 결의했다.
대전시와 충남·북도의회 등
충청권 시·도의회의장들도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과학벨트 충청권 조성 백지화 시도를 규탄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
정부가 부르짖는 공정사회의 가치는
믿을 수 있는 사회가 전제돼야 하는데
어찌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느냐며 "
정부는 조속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충청권 입지를 지정 고시하고
전국 공모선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 친박계 대변자로 여겨지는
서병수 최고위원도
과학벨트 충청권 입지에 대해
당위성을 못박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서 최고위원은 "문제는 간단하다.
과학벨트를 충청도에 구축한다는 것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당과
이명박 후보가 내세운 공약"이라며 "
공약을 지켜서 과학벨트를 충청도에 구축하겠다고 하면
모든 불필요한 혼란이 해소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대전시장 출신의 박성효 최고위원도
서 최고위원 발언에 힘을 보탰다.
과학벨트는 충청권에 건설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통령은 이제라도 후보 시절의 공약을 지키기를 바란다.
그것이 혼란을 막는 지름길이다.
김용균 한양대(원자력공학과)교수는
중이온 가속기의 설치 장소에 대해
일본 전문가들의 의견을 빌어
중이온 가속기는 지진 등 외부적 영향으로
지반이 1mm만 틀어져도 성능에 문제가 발생할 있다 며
지진이 많은 일본과 가까운
동해안(대구ㆍ경북)과
남해안(광주)을 피하는 것이 좋을 것 이라고 조언했다.
***벨트는 허리에 매는 것이다
세종시 악몽이 재현되려는 조짐이 보여 답답하다.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이자
18대 총선 한나라당 공약이었던
충청권에 과학벨트 세우기 가 파기될 위기에 놓인 것이다.
공약 파기를 둘러싼 정당간 정파간 정치공방과
전국 각 지자체의 과학벨트 유치전으로
정치권과 전국 각 지역이 시끄럽다.
공약을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청와대,
다시 정하는 것이 합법 이라는 이재오 특임장관 발언,
원점 재검토 입장이면서 위치선정 위원장을 맡을 교과부 장관,
대구경북 유치를 공언하며
과학벨트는 정치논리로 풀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대통령 형님의 발언이 뒤엉키면서
과학벨트는 이미 충청권을 떠나 떠내려가고 있다.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게
정치논리에 치우친 일이라면,
공약을 무시하고
대통령 임기 내에 좋은 것은
모조리 출신지역에 가져다놓고 보자는
막강 형님권력 의 주장은
정치논리가 아니고 철학인가.
지금이 이러고 있을 때인가.
현 정부가 출발 직후부터 2년 가까운 세월을 오로지
세종시 원안을 폐기하려는 수정안 총력전으로 허송한 일이
아직도 우리들 기억에 생생하다.
날이면 날마다 세종시 뉴스가
국정의 전부인듯 뉴스 첫머리를 점령했다.
위에서 아래로 하달된 세종시 원안 무용론,
오직 세종시 수정안을 위해 임명된 듯한
국무총리의 설득 행보, 반발하는 충청권과 수정된 세종시 부지를
헐값에 선점하려는 대기업 등의 혼전도 치열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한다.
세종시가 원안대로 세워지면
행정중심 유령도시가 될 거라면서
플러스 알파 로
과학벨트 설치를 추가한 것이 현 정부의 수정안이었다.
지자체간 과학벨트 유치전 치열
플러스 알파인 과학벨트를 나라의 중심지역인
충청권에 두지 않고 더 아래 타지역으로 옮겨도
세종시는 자족도시가 될 거라고 보는지,
이쯤해서 충청권에서 떼어다
경북에 선사하려는 건지,
대통령의 의중이 궁금하다.
언제나처럼 국민여론과 무관하게
우선 저질러 놓고 4대강 죽이기 는 살리기 라고,
범세계적 FTA가입은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경제영토가 넓은 나라 라고
박박 우기듯이 사후처리를 할까봐 겁부터 난다.
이번만은 그렇게 간단치 않을 것 같아서다.
이명박 대통령 임기로 본다면
잔여기한은 짧고 할 일은 너무 많다.
저질러 놓은 일도 너무 엄청나다.
그런데 이제 그 남은 시간이나마
공약 파기와 내 고장 이권 몰아주기에나 올인한다면
국민이 너무 불쌍하지 않은가.
여당조차 사분오열하고
국회가 과학벨트 유치문제로 산산이 갈라지는 마당에
물가를 잡고 서민경제를 살리고
국제 외교무대에서 동북아 위기국면을
주체적으로 돌파해나갈 여력이 나올 수 있을까.
환상특급 이란 제목으로
한국 TV에서도 방영된 트와일라잇 존 (Twilight Zone)이 떠오른다.
이 말 뜻은 빛이 도달하는 바닷속 가장 깊은 곳이지만,
경계가 불분명한 중간지대를 암시한다.
선과 악이 불분명한 지역,
인간의 욕망이 그대로 분출되어
기괴한 사건과 현상이 지배하는 곳이기도 하다.
배역들은 미운 차를 성질껏 들이받기도 하고,
매력을 느끼는 이성과 공공장소에서
당장 교접을 하고,
상상의 산물인 이상한 괴물들이 등장하기도 한다.
끔찍하고 공포스러운 SF의 상황도 전개된다.
통치권력과 정치권이 이성을 잃고
다급한 욕망을 분출하는 혼란상이 내게는
상징적으로 트와일라잇 존의 상황처럼 느껴진다.
위치 바꾸려면 확실한 이유 있어야
물론 허리띠를 풀어 목에 걸거나 팔다리를 매는 일은
인간의 상상과 욕망에 의해 할 수 있는 행위다.
패션에 취미가 많은 나도 벨트를 목걸이로 써봤다.
그런데 패션에도 벨트 라인 이란 게 있다.
인체로 보면 중부지방에 해당된다.
벨트를 허리에 매지 않고
허벅지나 다리에 내려 묶어도 죽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미 벨트 선이 마련돼 있고
묶으면 가장 편한 허리에 매는 게 역시 낫다.
오랜 연구와 여론 수렴과 입법을 거쳐
벨트 라인이 설정됐다면
정부가 그 위치를 바꾸는 데도 확실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그에 합당한 국민 설득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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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1/01/14 | 조회 6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