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장관 인적 쇄신 이후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가 본격화 하는 것 같습니다
역시 인사관리상 로테이션은
조직에서 새로운 피를 수혈한다는 차원에서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 점점 좋아 지는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 입니다
현재는 세종시 주변
오송,오창,노은,대덕 지구등이
호황기를 맞아 기쁜 나날을 보내고 잇지만
서울 수도권도 올 하반기 부터는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 질 조짐 입니다
건설업계가 권도엽 국토 해양부 장관에게
양도세 중과 폐지와
총부채 상환 비율 자율화 등을
건의할 방침이라구 합니다.........
양도세 중과 폐지의 경우
권 장관이 인사청문회 등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시각을 달리 해야 한다고 했던 터라
향후 정책 방향이 주목 됩니다.
대한 건설 협회는
오는 16 일 권 장관 과 건설업계 대표들의
첫 상견례를 앞두고
10 개 가량 의 건의 사항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 와
도심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방안,
최저가 낙찰제 확대 시행 유보,
양도세 중과 폐지,
DTI 자율화 등이 포함됩니다.
양도세 중과 폐지의 경우
그동안 적극적으로 건의된 사항은 아니었으나,
이번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권 장관이 다주택자에 대한
시각을 언급했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권 장관은 청문회에서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전환시켜야 한다 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시각을
달리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대표적인 규제인 양도세 중과는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돼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내년 말 이후에는
2 주택 보유자는 양도 차익 의 50 %,
3 주택 이상 보유자는 60 % 의
양도세 중과율이 적용됩니다.
현재는 6~ 35 % 인 기본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권 장관에게 주어진 최대 과제는
주택 경기 활성화라는 게 일반적 관측입니다.
또 거듭된 부동산 대책 발표로 남아 있는 카드가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DTI 폐지가
다시 공론화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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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1/06/07 | 조회 20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