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정위의 부동산친목회등 불법 사업자단체 및 불공정행위 조사시 자료 제출
를 거부하거나 방해, 은닉 또는 기피 하는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률안을 민주당 박선숙의원이 입법 발의하였다.
또한 자료를 상습적으로 거부, 방해 또는 기피 하는 자에게는 그 죄에 정하는 형의
1/2 까지 가중 처벌 하도록하는 골자의 법률안이다.
/우리모두가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직시하지 못하고 구태에 빠져 형사 처벌받고 간판
까지 내리는 우(愚)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하루빨리 조처 해야 할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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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1/07/05 | 조회 30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