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은 님이 말씀하신 길이 외길일지도 모릅니다.
허나 그 길을 가야할지 말아야할지는 목민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모든 규제를 풀었다고 가정합니다.
상한제도 풀고, 개발제한두 풀고, DTi두 풀고, 기타등등 모두 풉시다...
그런데 이 규제를 모두 풀어버리면.... 누가 좋아질까요??
분야가 상한제 풀면... 건설사들은 딴값에 땅을 사서 비싼 이문을 남길 아파트만 지을건데...
그럼 돈없는 이들은 어디서 살죠??
개발제한을 풀어버리면 그나마 도심을 감싸고 맑은 공기를 제공해두던 공원입구까지 아파트가 들어서고 자신들의 몫이라 우길껀데 ....
돈없는 이들이 누릴것은 무엇이죠??
DTi는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있는자들만 더 누리게 하자는 그런 논리는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최대 과제는 최대다수의 국민이 행복을 누릴수 있도록 해주는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봅니다.
다수는 가난하다는거 말씀 드리고 싶구요...
부동산 경기... 안 좋습니다...
서울이건 어디건... 그나마 조금 된다던 지방도 호재 약빨 떨어지면 주저앉고 있기는 마찬가집니다.
아직은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규제 다 풀어서 집값을 부양하고 나면....
많은 푸어에 가깝던 중산층은 빚과함께 하우스 푸어라는 칭호를 얻게 될것입니다.
빚을 더내서 부동산을 떠 받치자는것은 내가 지금당장 손해를 보니 누군가 빚을 내서라도 내 손해를 막아달라는 말로 들리네요
그동안 부동산 불패였잖습니까??
부동산도 이제 한번쯤 패할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럽 무상복지를 논하셨는데요...
실제 무상복지에 대해서 실체를 파헤쳐 보셨나요??
혹시 그리스나 스페인을 두고 하시는 말씀은 아니시겠죠??
복지가 과해서 그랬다... 예산항목이 복지예산이었지 그게 실제로 무상복지에 쓰여서 그랬는지는 한번 따져보심이 좋을듯 싶습니다.
무상복지를 보시려면 핀란드나 발트해 연안국의 복지를 보시고 말씀하시는것이...
세금을 깍아준다는 명목으로 직접세 비중을 줄여 부자감세를 해주고 그 부족분을 간접세로 매우는 ...
그게 정당한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는건 아닌지??
제가 생각하는것은 다수가 존재하는 세금 구간의 세율은 낮추고...
소득이 증가하는 구간의 세율은 높여서 직접세 비중을 높여야 한다구 보구요...
부동산은 취득세, 양도세의 비중은 낮추어서 거래를 활성화 시키고
대신 보유세의 비중을 높여서 자신의 능력이 되는기간동안 집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모든걸 논할 수도 없고... 제가 아는 범위가 좁아서 저도 많은 비난을 들을거라 판단이 되네요...
요즘 세월이 하도 팍팍해서 나름 경제학 서적을 많이 들추고 보지만....
그것들도 전공이 아니라서 어렵네요....
계속 이러다가는 저 사리생길거 같아요...
입장차이에서 올린글이니 너무 나무라지 마시고...
없는 녀석은 이런생각도 하는구나 하는 측면에서 한번 측은하게 봐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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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2/06/21 | 조회 26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