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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9/11 | 조회 417 
6.27대출규제 이후 폭등세에 급제동이 걸렸던 서울 집값의 상승 폭이 다시 확대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늘어나고 매수심리도 회복되면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에서는 신고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추가 주택 공급 대책에 따라 서울 아파트 값 향방이 가려질 전망이었습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발표될 공급대책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었습니다.
또 정부의 '6·27 대출 규제' 약발이 떨어진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대출 규제 후 7월 거래량이 뚝 떨어지며 매수 관망세가 이어졌으나 전문가들은 6·27 대출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3기 신도시 신속 공급, 민영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규제 혁파, 도시 정비 활성화 등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7일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이 이어질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입주 물량이 급감하고 있음에도 단기적 해법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장 착공이 이뤄지더라도 공사 기간을 감안하면 빨라야 2028년 입주가 가능한데 그 이전의 공급 해법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 내용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은 한계가 명확한 만큼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한 서울에서는 LH까지 나서서 공급할 만한 부지가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노후 임대주택을 재건축하거나 노는 땅을 찾아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시키고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줘서 민간에서도 충분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으로, 문제는 서울의 유휴부지 선정지역에 입주물량은 4,000가구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그 마저도 당장 오늘 착공한다고 하더라도 2년에서 3년은 기다려야 하는데 아직 결정되지도 않은 부지의 물량은 또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가 공공주도 주택 수급을 골자로 하는 '9.7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시장의 분위기는 싸늘한 편으로 정부가 의도한 대로 부동산 시장이 흘러갈 수 있을지에 의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정부가 6.27 대책 이후 다시 추가 대출 규제 카드를 빼들면서 1주택자가 수도권과 규제지역 전세대출을 받을 때 한도를 2억 원으로 일원화하자 전세 세입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전세나 매입임대 사업자에 대한 대출을 제한한 것은 결국 더 강력한 규제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크고 전세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커질 경우 전세시장이 흔들거릴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는 상황입니다.
글쓴이:천천래미안공인중개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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